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제․개정 이유

○ 무선방식 경종과 시각경보기 추가도입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제조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부품의 과도한 기능시험 일부를 삭제하는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안 제2조제12호, 제23조부터 제40조)

나. 부품의 구조 및 기능시험 일부 삭제 (안 제4조)

- 스위치, 표시등, 전자계전기

다. 무선식 경종, 시각경보장치의 추가도입에 따른 수신기의 기준 정비 (안 제3조제29호가목, 제15조의2, 제17조, 제17조의2제4호 사목‧아목, 제22조제20호·제21호)

라. 감시전류 설계범위 확인 및 표시 (안 제13조제2항 및 제22조제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