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훈령 제318호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3년 1월 30일

소방방재청장

1. 제정배경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 반복‧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 정착을 통한 전문 구조대원 양성으로 품질 높은 구조서비스 제공

2. 주요내용

❍ 총 21개 조항, 부칙, 별표 3개 및 별지 1개 항목으로 구성

❍ 규정의 목적 및 용어정의, 교육훈련 대상 및 내용,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1조~제8조)

❍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 관련 구조교육훈련의 내용과 이수기준(제9조)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일상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등(제10~13조)

❍ 특별구조훈련의 내용 및 방법, 교육훈련시간 인정범위 등(제14~17조)

❍ 항공구조훈련의 내용 및 방법, 교육훈련시간 인정범위 등(제18조~19조)

3. 참고사항

❍ 합   의 : 의견조회(지자체 ‘12.12.27～’13.1.3) 결과 반영 등

❍ 기    타 : 제정안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