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기업‧준정부 기관 분류기준 이 상향되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준정부 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9조)

나. 경영평가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13조)

다. 재검토기한 설정 등(안 제14조~제16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