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개정 이유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어 ‘연료전지(발전설비)’의 설치가 불가한 바, ‘연료전지’를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주유취급소 내 연료전지 설치 근거 및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 신설(제110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