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훈령 제319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 증진에 필요사항 마련을 위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3년 2월 4일

소방방재청장

1. 제정이유

최근 5년간 현장 소방활동 중 연평균 순직자 7명, 공상자 334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2012년 8월 23일 시행되었음.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제정되었음.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현장 보건안전 관리의 원활화를 위해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보건안전 과목을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신임소방공무원에 대한 9개 항목의 보건안전 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교육체계를 강화 함(안 제8조 ~ 제12조)

다. 현장소방활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장비 착용기준을 출동 유형별, 담당 직무별로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및 별표 3)

라. 순직사고를 목격한 동료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현장소방업무로부터 격리하고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대한 치료와 상담을 우선할 것을 명문화 함(안 제20조)

마. 현장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벌점제」를 신설 하도록 함(안 제21조)

바. 건강진단의 종류를 직무별 특성에 맞게 일반·특수·정밀 건강진단으로 구분하고, 실시 시기를 배치전·정기·수시·임시로 하여 건강 검진을 통해 소방업무수행과정에 발생한 건강 이상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제29조 및 별표4)

사. 소방공무원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소방청사에 체력단련실, 휴게실, 명상실, 감염관리실, 세척 및 소독실 설치를 규정함(안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12.12. 4 ～ 12.13)

라. 기    타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