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훈령  제        호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11개 훈령 일부개정안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위해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등 11개 훈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11개 훈령 일부개정안

제1조(「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2조(「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5조(「소방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지침」의 개정) 소방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개정)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7조(「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0조제6항 중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각각 “의결한다”로 한다.

제8조(「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의 개정)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6호나목 중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별표 8 제5호 중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9조(「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의 개정) 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의 개정)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의 개정)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 의결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8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단서 삭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평가위원회 운영) ①ㆍ② (생 략)	제6조(평가위원회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단서 삭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악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11조(악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 의결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소방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ㆍ② (생 략)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 <단서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6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 의결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인사협의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6조(인사협의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인사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 의결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 ⑤ (생 략)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 의결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6. (규격심의회 운영 등)	별표 3. 6.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규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나. ----------------------------------------------------------------------- 의결한다.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별표 8. 5. (심의회 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심의회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별표 8. 5. ---------------------------------------------------------------------- 의결한다.

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0조(심의회의 운영) ① -------------------------------------------------------------------------------------------------------. <단서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회의운영) ①ㆍ② (생 략)	제14조(회의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 <단서 삭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운영위원회 등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22조(운영위원회 등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일 경우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