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징계령」의 개정안을 반영하여, 징계위원회 심의의 효율적 진행 및 징계 등 사건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징계 등 사건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심사제도 신설(안 제5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공무원 징계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소방청훈령  제325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우선심사 신청서)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3(우선심사 신청서)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우선심사 신청서
1. 혐의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 우선 심사 청구 사유
[ ] 징계등 혐의자 : 본인은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의 모든 징계 사유를 인정하므로, 귀 징계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진술하는 대신 서면진술로 갈음하고자 하며,「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심사를 신청합니다. [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심사를 신청합니다. 위 [ ] 란에는 √표시를 하십시오
년 월 일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