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과정을 과정평가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문인명구조사의 구조기술평가를 삭제하는 등 인명구조사 자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명구조사의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신설에 대한 정의를 함(안 제2조)

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과정평가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별표2의 교육운영시간을 변경 함(안 제 9조)

다. 전문인명구조사의 1차(필기시험)와 2차(실기시험)를 분리하고 실기시험 중 구조기술평가를 삭제함(안 제12조)

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2조)

마. 인명구조사 2급 응시자격에 교육과정 수료자를 포함함(안 제13조)

바. 시험위원 중 감독관을 소방청 소속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평가관을 2년마다 선발하며, 중앙소방학교장은 연1회 이상 정기교육을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수시로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별표6의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소방청 시험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따르도록 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