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 제․개정 이유

「소방장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개정·공포(’22.11.15. / 시행일 ’23.5.16.)에 따른 하위 행정규칙을 정비하고, 위원회(심의회) 개최 시 위원장의 가부동수 의결권에 대한 법제처 권고사항과 소방장비의 효율적 점검을 위한 현장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소방장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하위규정 정비(안 제15조제5항 중복내용 삭제, [별지] 제50호서식 및 제51호서식 삭제)

나.「소방장비관리법」일부개정에 따라 표준규격의 용어를 기본규격으로 변경(안 제18조제6항, [부록1] 개인보호장비 관리매뉴얼)

다.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라. 법제처 권고에 따른 위원회 의결시 위원장의 가부동수 결정 의결권 삭제(안 [별표3] 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 등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 및 [별표8]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편성 및 운영기준 관련 내용 삭제)

마. 소방장비의 효율적 점검을 위한 점검서식 개선(안 [별지] 제21호서식~제23호서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