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 등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제9조 관련)

1. (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영 제26조에 따른 소방장비선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시ㆍ도 소방본부, 시ㆍ도 소방학교, 소방서"를 말한다.

나. "소방기관의 장"이란 소방청장,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시ㆍ도 소방본부장, 시ㆍ도 소방학교장, 소방서장"을 말한다.

다. "소방장비의 분류"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기동장비, 화재 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정보 통신장비, 측정장비, 보호장비, 보조장비" 의 구분을 말한다.

3. (특정규격 작성대상 장비 결정 시 검토사항) 「소방장비관리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특정규격을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필요성

나. 소방현장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정규격의 필요성

다. 소방장비의 품질 향상 필요성

라. 소방장비를 활용하는 현장 활동 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성

마. 사용 중인 동종의 소방장비와의 호환 필요성

4. (소방장비 규격심의회 설치 등)

가.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소방장비 규격심의회(이하 "규격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소방기관의 장은 규격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부족하여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5. (규격심의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가. 규격심의회 위원장은 소방기관의 장비관리 및 사업(운용)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심의하려는 소방장비의 분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매 장비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소방관련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방기관의 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규격심의회 운영 등)

가. 규격심의회 위원장은 소방장비 규격서의 작성 및 평가ㆍ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규격심의회를 소집한다. 다만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또는 조달청 3자단가 계약의 경우 규격심의회 운영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규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규격심의회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장비의 규격서 작성 및 결정

2) 성능을 우선으로 하는 소방장비의 시연회 및 기술사항 검토

3) 구매하는 소방장비의 선호도 조사

4) 입찰 참여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입찰서)의 평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라. 규격심의회는 소방장비의 규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규격에 포함되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의 타당성

2) 특정 업체만 생산ㆍ제조 또는 납품 할 수 있는 특정규격(특정 상표 또는 특정 모델의 규격) 결정의 타당성

3) 구매 소방장비의 생산 가능 여부 등 납품의 신뢰성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규격심의회 구성)

가. 규격심의회 회의는 "5의 가"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위원 중에서 규격심의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소방장비 분류별 또는 품목별로 적정한 비율을 정하여 구성한다.

나. 규격심의회의 업무 중 제안서(입찰서) 평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규격심의회를 개최하는 소방기관의 자체 감사ㆍ감찰부서의 직원을 외부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 규격심의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각 두되, 간사는 해당 소방장비 구매ㆍ관리 담당부서의 소방경 이상인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소방장비의 구매ㆍ관리 사업담당자로 한다.

8. (규격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가. 규격심의회 위원장은 규격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관리한다.

나. 규격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소방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규격서의 점검 등) 규격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적법성ㆍ타당성 등의 감사ㆍ심사를 거쳐야 한다.

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자치법규에 따른 일상감사

나.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계약심사

10. (위원의 제척ㆍ회피)

가. 규격심의회 위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나. 위원이 "가"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1. (위원의 임명ㆍ위촉 해제) 소방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임명된 위원이 다른 소방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10의 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12. (소방장비 시연회)

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작성 및 결정전에 소방장비 시연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이 소방장비 시연회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매 관련 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

2)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와 관련한 현장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소방공무원

3) 그 밖의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에 대한 관리ㆍ운용 역량이 있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소방공무원

나. 소방기관의 장은 시연회 개최 7일 전까지 시연회 일시, 장소, 구매하고자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 및 참가 신청방법을 시연회 개최 기관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상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방장비 시연회 개최일 2일 전에 참가 희망업체 접수를 마감한다.

다. 소방기관의 장은 방문, 팩스, 우편, 전자우편, 공문서 등의 방법으로 참가 희망 업체명과 장비명을 접수할 수 있다.

라.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시연회 개최 전 참가 희망업체 수에 따른 전시 공간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 분류 또는 종류별로 전시 공간을 따로 할 수 있다.

13. (소방장비 선정요청 방법)

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할 때에는 소속 소방기관을 관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나. 소방장비 선정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장비 규격서

2) 소방장비 단가표

3) 계약 특수조건

14. (소방장비 선정협의회) 소방장비 선정협의회("이하 선정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가. 시ㆍ도에서 선정 요청한 소방장비의 규격 결정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종합계약 체결 시 입찰참가 자격 결정, 제안서의 심사 및 적격자 선정 등 계약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소방장비 선정과 관련한 의결사항

15. (선정협의회 구성)

가. 선정협의회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소방청 소속직원, 선정 요청한 소방기관의 소속직원,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나. 선정협의회에는 소방장비 계약과 관련한 업무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직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 선정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소방청 소방장비 선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라. 선정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기관에서 소방장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소방청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소방관련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소방장비 계약과 관련한 업무 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마. 선정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소방장비 선정 건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16. (위원의 위촉)

가. 규격심의회 및 선정협의회 위원 위촉 후보자는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 위촉하여야 한다.

나. 소방기관의 장이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과 업무 중 얻게 된 비밀 보호를 위하여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 소방기관의 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3호 서식의 승낙서를 받고,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경우 공문으로 위촉장을 대신할 수 있다.

라. 소방기관의 장은 규격심의회 및 선정협의회 위원을 제5호 서식의 위원 명부에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7. (회의록 및 의결서) 규격심의회 및 선정협의회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경우에는 제6호 서식의 의결서와 제7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8. (조사 및 의견 청취 등) 규격심의회 및 선정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 및 회의 참석 요구

나. 현지 조사

19. (교육 등) 소방기관의 장은 규격심의회 및 선정협의회 위원으로 임명된 소방공무원을 소방장비 규격ㆍ불용ㆍ검사와 관련된 전문교육과정 및 국내ㆍ외 전시회 또는 세미나 등에 우선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 (수당 등 지급)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3의 서식 제1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진단내용( )란에 규격심의회, 선정협의회로 구분하여 사용 ※ 체크사항( )의 해당되는 곳에 √표
1	( )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 )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 관련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3	( )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ㆍ용역ㆍ계약 또는 연구ㆍ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4	( )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ㆍ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5	( )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 )의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ㆍ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ㆍ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소 방 청 장(소방기관장) 귀하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표3의 서식 제2호]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                )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              )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ㆍ공사ㆍ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ㆍ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ㆍ향응ㆍ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ㆍ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 (   )란에 규격심의회, 선정협의회로 구분하여 사용

년     월     일

성 명 :               (서명)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표3의 서식 제3호]
승 낙 서
본인은 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 )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소 방 청 장(소방기관장) 귀하
성 명		영 문
생년월일			성별		남/여
자택 주소			자택전화
소속/직위			직장전화
직장 주소			직장FAX
E-Mail			이동전화
년월일	학 력 사 항			전 공
년월일	경 력 사 항			발령기관
※ ( )란에 규격심의회, 선정협의회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표3의 서식 제4호]

위  촉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   .     ~        .   .

귀하를 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              )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소방청장(소방기관장)	직인

※ (   )란에 규격심의회, 선정협의회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10 mm × 297 mm(백상지 120 g/㎡)

[별표3의 서식 제5호]
( )위원 명부
연번	내ㆍ외부	위촉일	소속	직위/직급	성명	보유자격	장비구분	비고
※ ( )란에 규격심의회, 선정협의회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표3의 서식 제6호]
의 결 서
회의명	위원회명				일 시
	제 목				장 소
참석자	참석위원	위원장 외 명
	이해관계자
	간 사
의결내용
심의 ㆍ 의결 사항	구 분		소 속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표3의 서식 제7호]
회 의 록
회의명	위원회명		일 시
	제 목		장 소
참석자	참석위원
	이해관계자
	간 사
회의내용(간략히 기록)
210 mm × 297 mm(백상지 80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