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전문검사반 편성 및 운영 기준(제10조 관련)

1. 전문검사반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7명 이상의 사람으로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하여 편성하고 제1호 서식의 명부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전문검사반의 반장은 소방기관의 검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전문검사반은 반장이 전문검사반 운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한다.

3. 전문검사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임기동안 새로운 반원을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다.

4. (반원의 제척ㆍ회피)

가. 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반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반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3) 반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반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나. 반원이 "가"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5. (반원의 임명ㆍ위촉 해제) 소방관서의 장은 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임명된 위원이 다른 소방관서로 전출된 경우

다. 직무 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반원의 제척 사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가. 반장은 관련기관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반장은 심의안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반원에게 관계인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전문검사반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비밀보호의 의무)

가. 반원은 전문검사반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의 누설 또는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나. 전문검사반의 운영 중 취득한 내용은 누구든지 반장장의 허가 없이 공개할 수 없으며 반원은 회의 전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 (교육 등) 소방관서의 장은 전문검사반원으로 임명된 소방공무원을 소방장비 규격ㆍ불용ㆍ검사와 관련된 전문교육과정 및 국내ㆍ외 전시회 또는 세미나 등에 우선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전문검사반의 업무)

가. 반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서면으로 검사ㆍ검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문검사반을 소집하여 검사ㆍ검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참여하여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문검사반은 "가"에 따른 검사ㆍ검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전문검사반은 검사ㆍ검수 결과가 계약 내용 및 규정과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합격판정을 해서는 아니 되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전문검사반은 「소방장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완성검사를 실시한 소방자동차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검사 준비)

가. 전문검사반은 검사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및 소방장비의 규격서 등 검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일체

2) 계약조건 또는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의 확인서 및 해설서

3) 검사업무에 필요한 장비 또는 그 밖의 자료

나. 전문검사반은 검사 수행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참고자료와 보조인력 및 검사기구 등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검사장소) 소방장비의 검사 장소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검사반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가.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이나 성능 확인이 곤란할 경우

나. 장비의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소요 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다. 시험 운전 조건부 계약으로 성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의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12. (서류확인)

가. 전문검사반은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소방장비를 납품할 때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전문검사반은 계약조건에서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험성적서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전문검사반은 수입 장비를 검사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필증 또는 선적서류 등 정상 수입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2) 수입허가서, 시험성적서 등에 적힌 제품 기준과 구매 규격서와의 부합 여부. 다만, 시험성적서 등으로 구매물품의 규격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가"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전문검사반은 즉시 검사를 중단하고 그 사항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 (전수검사)

가. 전문검사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과 관련되어 부적합품의 혼입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소방장비

2) 검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적어 전수검사의 효용성이 큰 경우

3) 시험운전부조건의 소방장비로써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전문검사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가"에도 불구하고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4. (견본검사) 전문검사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할 때에는 견본검사를 할 수 있다.

가. 검사항목이 많거나 검사비용의 과다소요로 전수검사가 곤란할 때

나. 연속체이거나 대량품일 때

다. 파괴시험을 하여야 할 때

라. 그 밖에 전수검사가 불가능할 때

15. (중간검사)

가. 전문검사반은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장비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의 적합성, 제작과정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소방장비의 규격 등에 대한 중간검사를 할 수 있다.

나. 전문검사반은 중간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검사 결과 소방장비의 규격서 및 계약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시정요구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 "나"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시정기한을 포함한 시정조치 계획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전문검사반은 시정조치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확인하거나 이 기준 제17호에 따른 납품 검사에 포함하여 검사할 수 있다.

16. (이화학 시험)

가. 전문검사반은 시험능력의 부족하거나 필요한 시험기기가 없는 경우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기와 전문 인력을 갖춘 전문기관 등에 이화학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가 최초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확인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용한다. 이 경우 발생되는 수수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전문검사반은 시험대상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화학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공인시험기관의 검사합격 품목인 경우

2) 수입물품으로서 국제검정에 합격된 경우

3) 국내에서 이화학 시험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은 품목이거나 신기술개발 등으로 국가 또는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품목으로써 자체 이화학분석 결과 합격된 경우

17. (납품검사)

가. 전문검사반은 관능검사 및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납품 장비가 계약조건 및 규격서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 검사를 실시한 소방장비의 경우에는 중간검사에서 시정 조치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전문검사반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ㆍ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ㆍ품질ㆍ성능과 동등 이상의 소방장비를 납품한 경우에는 납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제19조에 따라 특정규격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소방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8. (재검사)

가. 전문검사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1) 불합격된 물품을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한 경우

2) 검사완료 후 납품 전에 합격품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3) 봉인, 검인 등의 표지가 파괴, 개조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최초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6) 그 밖의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소방기관의 장은 "가"에 따른 재검사로 인하여 소방장비의 납품이 지체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소방관서의 책임으로 납품ㆍ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9. 전문검사반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검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검사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검수를 시행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취득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 전문검사반은 검사차량과 제3호 서식의 검사장비를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별표 4의 서식 제1호]

전문검사반 명부

연번	내/외부	위촉일	해제일	소 속	직위·계급	성 명	보유자격	장비분야	비고

[별표 4의 서식 제2호]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장비 구매사업」의 전문검사반원 임명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비 구매사업」의 전문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전문검사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소방본부(서장)장 귀하

[별표 4의 서식 제3호]

전문검사반 검사장비 보유기준

(단위 : 개)

순	품 목	규 격	용 도	수량
1	도막측정기	0～1,000um	도장상태검사	1
2	버니어캘리퍼스	디지털, 길이 30㎝ 이상	두께․깊이 측정	1
3	줄자	50m이상	길이 측정	1
4	클램프테스터	(AC/DC 겸용)	전기장치 측정	1
5	디지털테스터기	(AC/DC 겸용)	전기장치 검사	1
6	풍향계	0～30m/s	풍속 측정	1
7	음량계	30～100dB	사이렌음 측정	1
8	조도계	0.1～50,000lux	램프 밝기 측정	1
9	수평계	자석식, 디지털겸용	기울기 측정	1
10	거리측정기	레이저형	방수거리측정	1
11	적외선온도측정기	-20℃～300℃	비접촉식 온도측정	1
12	스톱워치	초시계형	시간 측정	1
13	디지털카메라	1200만 화소 이상	기록보존용	1
14	전자저울	디지털식	검사용	1
15	소형랜턴	10W 이상	검사용	2
16	전동드라이버	충전식	분해 조립용	1
17	당도계	메스실린더 등 포함	폼농도 측정	1
18	회전속도측정기	디지털방식	구조장비 검사	1
19	유압측정기	800bar 이상	유압장비 검사	1
20	압력계	80bar 이상	소방펌프 점검	1
21	연성계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시	소방펌프 점검	1
22	공구세트	박스포함	분해 검사용	1
23	온도습도측정기	대기 측정용	장비검사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