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편성 및 운영 기준(제18조 관련)

1. (위원의 구성) 불용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소방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 구매 장비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소방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라.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방관서의 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마. "가"부터 "라"까지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소방기관의 불용처분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심의업무를 관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위원을 소방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4. (심의회 보조 및 기록) 심의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소방장비 구매ㆍ관리 담당부서의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상인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소방장비의 구매ㆍ관리 사업담당자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아래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심의회 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심의회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심의회의 업무)

가. 위원장은 소방장비의 연장사용 및 불용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회를 소집한다.

나. 위원장은 해당 소방장비에 대한 불용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부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위원장은 불용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물품관리부서, 소방장비 관리부서 또는 소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라. 불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용연수의 경과, 파손 또는 훼손, 성능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방장비에 대한 재사용, 연장사용, 불용의 결정

2) 재사용, 연장사용, 불용의 결정을 위한 오염 제거 등 세척 또는 정비이력, 장비의 상태, 부품의 수급 여부, 운용현황 등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 등의 검토

2) 내용연수를 경과하지 않은 소방장비의 경제적 수리한계에 따른 수리(수선) 후 재사용 가능 여부

3) 소방장비의 불용에 따른 대체 소방장비의 보유 여부, 불용품 분류의 적정성 검토

4) 불용 소방장비의 재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 검토 및 폐기 방법의 결정

5) 그 밖의 소방장비의 불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위원의 제척ㆍ회피)

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나. 위원이 "가"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7. (위원의 임명ㆍ위촉 해제) 소방관서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임명된 위원이 다른 소방관서로 전출된 경우

다.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원의 제척 사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8.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가. 위원장은 관련 기관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에게 관계인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9. (비밀보호의 의무)

가. 위원은 심의회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의 누설 또는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나. 심의회의 운영 중 취득한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개할 수 없으며 참석위원은 회의 전에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교육 등) 소방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소방공무원을 소방장비 규격ㆍ불용ㆍ검사와 관련된 전문교육과정 및 국내ㆍ외 전시회 또는 세미나 등에 우선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불용품 분류) 불용심의회는 소방장비의 불용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가. 관심장비 : 소방청장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모든 소방장비

나. 주의장비 : "가"에 해당되는 소방장비 중 안전성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장비

다. 심각장비 : "가" 및 "나"의 장비 중에서 수리를 통하여 당초 성능을 유지할 수 없거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장비

[별표 8의 서식 제1호]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위원 명부

연번	내/외부	위촉일	해제일	소 속	직위ㆍ계급	성 명	보유자격	장비분야	비고

[별표 8의 서식 제2호]

의  결  서

일 시
장 소
참 석 자	위원장 등 명
심의안건
심의방법
의결내용
참석위원	소속	직위ㆍ계급	성명	서명	비고

[별표 8의 서식 제3호]

회  의  록

일 시
장 소
참 석 자	위원장(반장) 등 명
회의안건
회의방법
회의내용(간략히 기록)

[별표 8의 서식 제4호]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장비 불용심의회」의 심의위원(반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비 불용심의회」의 심의(평가)를 함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심사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소방본부(서장)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