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 담당 부서를 소방정책국에서 119대응국으로 변경하고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명확화(안 제2조)

-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를 명확히 하기 위해「재난안전법 시행령」§3조의2에 따르게 함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시기 변경(안 제4조)

- 현재 소방청 소관 재난·사고로 중대본이 운영될 시 중수본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 삭제

다.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장 변경(안 제6조)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장을 소방정책국장에서 119대응국장으로 변경

라.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9조)

마. 그 외 법령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