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중앙소방학교 교칙

◇ 제․개정 이유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대응을 위해 신임교육과정의 성적기준향상, 현장실무과목 과락, 졸업사정절차를 도입하여 졸업기준을 강화하고, 퇴교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범강의 및 예행강의의 내실화를 위해 강의 대상을 교수요원에서 실제 강의 또는 훈련을 실시하는 교직원으로 변경(안 제19조)

나.「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교수요원의 명칭·역할 등을 정비함으로서 지도교수요원을 생활지도교수로 변경(안 제25조의2, 제26조, 제31조)

다. 교육훈련기관별로 기준이 상이한 당연(직권)퇴교의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43조, 제44조)

라. 신임교육과정은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학교장이 지정하는 현장실무 과목 등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이 별도의 졸업사정 정차를 통과한 경우 신임교육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등 졸업요건을 강화함(안 제48조, 제48조의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