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 상호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교류 대상 계급을 현행 소방경 이하에서 소방정 이하로 확대하고, 인사교류 명칭을 ‘연고지배치 인사교류’에서 ‘시·도 간 인사교류’로 변경하는 한편,

무분별한 시·도 간 인사교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임용자와 인사교류를 통해 이미 시·도 간 교류를 실시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훈령  제298호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을 “소방공무원 시ㆍ도 간 인사교류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를 위한”을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공무원의 연고지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를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이하 “시ㆍ도 간 인사교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경”을 “소방정”으로, “반기별(4월, 10월)로 연고지배치 인사교류(이하 “정기 인사교류”라 한다.)”를 “반기별로 시ㆍ도 간 인사교류”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인사교류”를 “시ㆍ도 간 인사교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ㆍ도간”을 “시ㆍ도 간”으로, “할”을 “실시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간”을 “기관 간”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9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다음”으로, “교류”를 “교류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을 “임용령 제2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통해 교류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조제1항 중 “소방경”을 “소방정”으로, “연2회 3월말과 9월말을”을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인사교류”를 “시ㆍ도 간 인사교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자의 교류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실시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자의 교류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시·도 간 인사교류를 실시한 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소방공무원 시ㆍ도 간 인사교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9조에 따라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를 위한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 -----------------------------------------.
제2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연고지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이하 “시ㆍ도 간 인사교류”라 한다)----------------------------------------.
제3조(인사교류 시기) ①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고충해소 및 원활한 인사운영 등을 위하여 반기별(4월, 10월)로 연고지배치 인사교류(이하 “정기 인사교류”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인사교류 시기) ① ------------------- 소방정 ------------------------------------------------ 반기별로 시ㆍ도 간 인사교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인사교류 원칙) ① 인사교류는 동일계급간 1:1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간 협의를 통해 일방적인 전ㆍ출입 또는 상이한 계급간 교류를 할 수 있다.	제4조(인사교류 원칙) ① 시ㆍ도 간 인사교류-----------------------. ---- 시ㆍ도 간 ----------------------------------------------- 실시할 --.
② 소방청장은 원활한 교류를 위해 3개 이상 시ㆍ도 또는 기관간에 교차교류 방식으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 기관 간----------------------------------.
제5조(인사교류 대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교류에서 제외한다.	제5조(인사교류 대상 제한) 「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9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다음 --- 교류대상---.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보의 제한을 받는 자	3. 임용령 제28조제3항 --------------------------------------------
4. 신규임용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 5년-----------------
<신 설>	5.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통해 교류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6조(인사교류순위명부의 작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계급별 인사교류순위명부(이하 “순위명부”라 한다.)를 연2회 3월말과 9월말을 기준으로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교류순위명부의 작성 등) ① --------------- 소방정 ---------------------------------------------------------------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인사교류의 실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순위명부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교류의 실시 등) ① ---------------------------------------------- 시ㆍ도 간 인사교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소방공무원 시ㆍ도 간 인사교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9조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이하 “시ㆍ도 간 인사교류”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교류 시기) ①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속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의 고충해소 및 원활한 인사운영 등을 위하여 반기별로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류 외에 시ㆍ도 간 협의를 통해 수시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인사교류 원칙) ① 시ㆍ도 간 인사교류는 동일계급간 1:1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 간 협의를 통해 일방적인 전ㆍ출입 또는 상이한 계급간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원활한 교류를 위해 3개 이상 시ㆍ도 또는 기관 간에 교차교류 방식으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교류 대상 제한) 「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9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교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

3. 임용령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보의 제한을 받는 자

4.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통해 교류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교류가 부적정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인사교류순위명부의 작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계급별 인사교류순위명부(이하 “순위명부”라 한다.)를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순위명부 작성을 위하여 인사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순위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전출희망자의 소명사유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판단하여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본인, 가족의 질병치료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현 소속지역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노부모공양, 부부별거, 자녀교육 등 가족생활의 애로사항

3. 비연고(출생지, 초임지 등) 지역 장기근무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현 소속지역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7조(인사교류의 실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순위명부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ㆍ도의 순위명부에 따라 인사교류대상자를 선정하여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자의 교류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실시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자의 교류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시·도 간 인사교류를 실시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