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156호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5월  20일

소방청장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최신 정보통신기술 적용이 확대되고, 국정원 주관의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업무를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일부 위임하는 등 보안업무환경 변화와 불필요한 통보(제출)제도 폐지·개선 등 국정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개정(‘19.3.22) 내용을 반영하여「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보안담당관의 권한ㆍ책임을 분산

○ 정보보안담당관 업무를 부서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 분산(제5조)

○ 보안관리책임이 정보화사업은 정보화사업 부서장(제12조), 정보시스템 운용은 시스템관리자(제46조), 개별 단말기ㆍ업무자료는 해당 공무원(제61조 및 제70조)에게 각각 있음을 명시

나. 국가ㆍ공공기관 청사 내에 무선랜(WiFi)를 설치ㆍ운용시 공무원용과 외부인용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보안대책 차별화(제40조)

다. 국정원의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IT제품 보안적합성 검증 업무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일부 위임하거나 생략

○ 정보화사업의 규모ㆍ중요도를 고려하여 보안성 검토 업무를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에 일부 위임하고, 단순 제품 교체 등의 경우 보안성검토 생략(제2장제2절)

○ IT제품에 대한 보안적합성 검증 업무를 본청 각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일부 위임하고, 관련기관으로부터 인증ㆍ시험을 받은 제품의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제2장제4절)

라. 불필요한 관행 폐지 및 개선

○ 정보보안담당관 임면 시 국정원에 통보제도 폐지(제5조)

○ 연도별 보안업무 심사분석 결과 제출 의무 폐지(제6조)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의뢰 및 홈페이지 자료 등재 시 보안심사위원회 개최 폐지(제15조 및 제65조)

○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던 신원조사 폐지(제26조)

마. 정보통신망 현황자료를 비밀ㆍ대외비로 일괄 분류ㆍ관리하던 방식에서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일반 비공개 자료로 관리하도록 개선(제66조)

바. 정보보안업무 절차를 반영하여 조항의 신설･개정･재배치

현재 (7장 127조)	개정(안) (6장 99조)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활동 제3장 부서별 보안 관리 제4장 국가용 보안시스템 제5장 안전성 확인 제6장 사이버위협 탐지ㆍ대응 제7장 보칙	제1장 총칙 제2장 정보화사업 보안 제3장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 제4장 융합 보안 제5장 훈련·평가 및 탐지·대응 제6장 보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 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