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022년도 자체 정기보안감사결과 도출된 미비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소방관서에서 사용 중인 약호자재가 폐기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임명과 동시 부여하던 Ⅲ급비밀에 대한 특별인가를 폐지하며, 인원보안을 위해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원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의무화 하고,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국가정보원 방첩정보포털 활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등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소방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 구성(안 제4조) 및 비밀취급인가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나. 비밀취급인가 시 신원조사 대상 및 절차 보완(안 제11조) 및 비밀취급인가 해제 대상 추가 보완(안 제11조의2)

다. 소방공무원 특별인가에 관한 사항 삭제(제12조)

라.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보안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마.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일부 삭제(안 제28조 및 제74조)

바. 외국인 접촉 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제40조)

사. 공무국외여행공무원 보안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훈령 제333호, 2023. 7.17, 일부 개정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소속기관”을 “소속기관, 산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행하며 보안업무 업무담당자를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하고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수행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립소방연구원 :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3명 이상 5명 이하의 과(실)장 또는 연구관급을 위원으로 하고, 보안담당이 위원회 간사가 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안업무규정”을 “「보안업무규정」”으로, “보안 업무”를 “보안업무”로, “중요 사항”을 “중요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단서 중 “심의시”를 “심의 시”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비밀 및 비밀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 비밀 및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는 규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인가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본부장을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자”를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을 비밀 및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을 “비밀 및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제청한다”를 “제청하며, 비밀취급인가 대상자 신원조사를 위한 신원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용 당시 신원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원조사를 하지 않고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제11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당직 책임자가 비상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ㆍ암호자재를 안전 반출 또는 파기하여야 할 경우, 그 당직 책임자는 해당 등급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제3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부서로 전보된 경우

4.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5.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를 건의한 경우

6. 휴직한 경우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임시직, 단순고용직, 공무직 등”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조치해야한다”를 “조치해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관리)”를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를 “자는 임용 전에 규칙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을 채용 시 근무하게 되는 부서의 장이 반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책정되어야한다”를 “책정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처리절차”를 “처리 절차”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월례적”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비밀전수조사

2. 비밀 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점검

3. 비밀 편법분류 실태 점검

4. 대외비문서 관리실태 점검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되는 자료에 비밀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을 “제공하는”으로, “보안성검토를”을 “보안성 검토를”로, “보안성검토 대상 자료는”을 “검토 대상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단순자료”를 “단순 자료”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6조”를 “정보보안업무규정(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업무자에 한하며, 공ㆍ사적인 사유에 관계없이 개인에게 할 수 없다”를 “업무자만 에 반출ㆍ대출ㆍ열람할 수 있다”로 한다.

③ 비밀을 대출 시 대출 시간은 근무시간 내로 하며 일과 종료와 동시 회수하여 비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후단 중 “처리절차”를 “처리 절차”로 한다.

③ 부 보관책임자는 소속 부서 및 기관의 소방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직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관책임관을 보좌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은 부 보관책임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비밀의 보관ㆍ반출ㆍ대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

2.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기타 손괴 방지를 위한 사항

3.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에 관한 사항

4. 비밀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 관리

5.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3조의 제목 “(해외여행공무원 보안조치)”를 “(공무국외여행공무원 보안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외여행공무원”을 “공무국외여행공무원”으로, “해외여행 추천기관”을 “공무국외여행 추천기관”으로, “행한다”를 “행하며, 방첩정보포털에 의한 온라인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74조를 삭제한다.

제76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안담당관) ①ㆍ② (생 략)	제3조(보안담당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청, 소속기관의 보안감사	2. --- 소속기관, 산하단체------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규칙 제68조 및 세칙 제3조제3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며 보안업무 업무담당자를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하고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보안총괄부서는 별도의 보안업무담당자를 둔다.	④ ------------------------------------------------------------------------------------------------------ 수행한다. <단서 삭제>
1. 보안업무 업무담당자는 소속 부서 및 기관의 소방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직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보안업무 업무담당자로 지정할 수 없다.	<삭 제>
2. 보안업무 업무담당자는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가. 비밀의 보관ㆍ반출ㆍ대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 나.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기타 손괴 방지를 위한 사항 다.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에 관한 사항 라. 비밀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 관리 마.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제4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 략)	제4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안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국립소방연구원 :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3명 이상 5명 이하의 과(실)장 또는 연구관급을 위원으로 하고, 보안담당이 위원회 간사가 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사항) ①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제1호에 대해서는 소방청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심의사항) ① ---------------------------------. 다만--------------------------------------------.
1.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비밀의 공개 등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	1.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 중요사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 ① ∼ ③ (생 략)	제6조(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서면 심의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 ------- 심의 시 ------------------------.
제9조(ⅡㆍⅢ급 비밀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 ⅡㆍⅢ급 비밀취급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에 의하여 소방청장 및 소방청장이 ⅡㆍⅢ급 비밀취급 인가권자로 지정한 기관의 장이 비밀 취급을 인가한다.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는 소방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9조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및 비밀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 비밀 및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는 규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인가한다.
제10조(비밀취급 인가권의 위임) ①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을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자로 지정한다.	제10조(비밀취급 인가권의 위임) ① --------------------------------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을 비밀 및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
② 제1항에 따라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없다.	② ---------- 비밀 및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
제11조(비밀취급의 인가) ① ∼ ③ (생 략)	제11조(비밀취급의 인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비밀취급의 인가는 각 부서의 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제청한다. <단서 신설>	④ ------------------------------------------------------------------------------------- 제청하며, 비밀취급인가 대상자 신원조사를 위한 신원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당시 신원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원조사를 하지 않고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당직 책임자가 비상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ㆍ암호자재를 안전 반출 또는 파기하여야 할 경우, 그 당직 책임자는 해당 등급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1조의2(비밀취급의 해제) ①ㆍ② (생 략)	제11조의2(비밀취급의 해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부서로 전보된 경우
<신 설>	4.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신 설>	5.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를 건의한 경우
<신 설>	6. 휴직한 경우
제12조(특별인가) 소방공무원은 임명과 동시에 Ⅲ급 비밀취급권을 받으며, 소방공무원은 임용 시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서약 및 교육) ① (생 략)	제13조(서약 및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이 퇴직 시에는 근무 중 지득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② 공무원 또는 임시직, 단순고용직, 공무직 등--------------------------------.
제15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① (생 략)	제15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업체나 단체(대표자)에게 발급한 비밀취급인가의 유효기간은 1년 또는 사업종료일로 하고, 공사(사업)단위로 발급한 비밀취급인가 효력은 공사(사업)종료와 동시에 해제되며 해당부서에서 비밀회수 등 비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한다. 다만, 산하단체의 비밀취급인가 기간은 그 직에서 비밀취급업무가 종료되는 기간으로 한다.	② ---------------------------------------------------------------------------------------------------------------------------------------------------------------------------------- 조치해야 한다.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임시직 및 단순고용직관리) ①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관리) ①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을 채용 시 근무하게 되는 부서의 장이 반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자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	② ---------------------------------------------------------------------------------------------------------------- 자는 임용 전에 규칙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예고문 및 이관) ① (생 략)	제23조(예고문 및 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되어야한다.	② ---------------------------------------- 책정되어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 및 제5항에 불구하고 비밀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예고문은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⑥ -------------------------------------------------------------- 처리 절차-------.
제28조(재분류검토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 ① 재분류검토를 비롯하여 비밀소유현황조사는 매월 세번째 수요일(불가시 익일 시행)인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에 월례적으로 실시한다.	제28조(재분류검토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정기적----------------.
<신 설>	1. 비밀전수조사 2. 비밀 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점검 3. 비밀 편법분류 실태 점검 4. 대외비문서 관리실태 점검
② 본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은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행사시 아래의 중점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PC진단 프로그램 점검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 2.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점검 3. 비밀전수조사 4. 비밀 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점검 5. 비밀 편법분류 실태 점검	<삭 제>
제40조(외국인 접촉시 보안관리) ① 정보활동이 예상되는 외국공관원 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과 접촉할 경우에는 미리 외국공관원 접촉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 국제협력업무담당부서와 협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종료시 외국공관원 접촉 결과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보안담당관 및 국제협력업무 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들의 외국공관원 접촉과정에서 보안상 위해로운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42조(홈페이지 등 대외 공개 자료에 대한 보안성검토 대상) ① 홈페이지 등 인터넷 서비스망에 게시 또는 국회 등 대외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비밀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전 보안성검토를 하여야 하며, 보안성검토 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42조(홈페이지 등 대외 공개 자료에 대한 보안성검토 대상) ① ------------------------------------------------ 제공하는 ----------------------------------------- 보안성 검토를 --------- 검토 대상은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다만,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자료 중 다음 각 호 경우에는 보안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채용, 입찰공고, 일일 재난종합상황보고서 등 각 부서장의 사전 검토를 마친 단순자료	2. ---------------------------------------------------------- 단순 자료
제44조(정보자료의 홈페이지 게재 등의 조치) ①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정보자료는 보안성검토를 마친 후 소방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6조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정보자료의 홈페이지 게재 등의 조치) ① ----------------------------------------------------- 정보보안업무규정(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보관단위) ①ㆍ② (생 략)	제45조(보관단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비밀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의 형식으로 하고 대출시간은 근무시간내로 하며 일과종료와 동시 회수하여 비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대출 시 대출 시간은 근무시간 내로 하며 일과 종료와 동시 회수하여 비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비밀의 반출ㆍ대출ㆍ열람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비밀을 취급하는 업무자에 한하며, 공ㆍ사적인 사유에 관계없이 개인에게 할 수 없다.	④ ------------------------------------------------------- 업무자만 에 반출ㆍ대출ㆍ열람할 수 있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46조(보관책임자) ①ㆍ② (생 략)	제46조(보관책임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부 보관책임자는 소속 부서 및 기관의 소방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직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관책임관을 보좌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은 부 보관책임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비밀의 보관ㆍ반출ㆍ대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 2.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기타 손괴 방지를 위한 사항 3.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에 관한 사항 4. 비밀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 관리 5.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당일 별지 제16호 서식과 같이 인수인계 근거를 비밀관리기록부 최종 기입란에 기재하여 보안담당관의 검토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 비밀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르며, 중앙119구조본부 119특수구조대 및 119화학구조센터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이를 행한다.	④ ---------------------------------------------------------------------------------------------------------------------------------------------. -------------------------------------------------------- 처리 절차----------------------------------------------------------------------------.
제73조(해외여행공무원 보안조치) 해외여행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은 해외여행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행한다.	제73조(공무국외여행공무원 보안조치) 공무국외여행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추천기관--------------------------- 행하며, 방첩정보포털에 의한 온라인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4조(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PC진단 프로그램 점검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 비밀전수조사 등 보안업무전반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7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6조(재검토기한) ------------------------------------------------------------------ 2023년 7월 1일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