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훈령 제321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험위원은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나 그 외의 회피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6년 2월 27일”로 한다

부칙(2013.2.2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응시자격)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자	제2조(응시자격)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제6조(시험위원 등) 〈신 설〉 ④ 생 략	제6조(시험위원 등) ④ 시험위원은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나 그 외의 회피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련 제2485)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6년 2월 27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