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개정 2005.5.26, 2006.5.25, 2006.9.28>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제23조제3항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 승인기한(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 자 (2) 승인기한(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승인을 신청한 자 (3)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1호	50 100 200
나.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39조제1항제2호	50 100 200
다.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3호	50 100 200 200

라.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4호	50 100 200 200
마.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5호	30 70 200 200
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5호	50 100 200 200
사.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6호

(1)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0 100 200 200
아.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7호	100
자.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39조제1항제8호	50 100 200
차.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9호	10
카.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39조제1항제9호	50 10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