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개정 2008.12.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3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49조제4항 또는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태만히 한 자 2.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자 3.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인계를 태만히 한 자	법 제88조제1항제1호 법 제88조제1항제2호 법 제88조제1항제3호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비고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결과·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