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작전절차 수립) ① 소방청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수립하는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이하 “표준작전절차”라 한다)가 통일된 체계 및 내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작전절차를 작성하고 이를 소방본부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표준작전절차를 수립ㆍ시달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작전절차를 최초로 제정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누적되어 표준작전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에 공통으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표준작전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3조(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의 수립 및 보고) ① 소방본부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수립한 표준작전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은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를 수립한 후 그 결과를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ㆍ도 표준작전절차 변경요구) ① 소방청장은 소방본부장이 수립ㆍ보고한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가 제2조에 따른 표준작전절차와 현저히 다르거나, 제6조에 따른 지역별 특성이 부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을 요구받은 소방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표준작전절차의 변경) ① 소방본부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를 현장활동에 적용하고, 그 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의 변경요구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지역별 특성반영의 범위) ① 제3조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의 조례, 규칙 등에 개별 내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시ㆍ도별 여건이 달라 소방청장이 수립한 표준작전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사항

3.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방본부장이 기준안에 포함되지 않은 표준작전절차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구성체계에서 항목이 할당되지 않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체계 및 제공방식)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의 각 호별 세부 사항은 별표에 예시된 사항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재난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사항은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②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재난대응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훈련) 소방본부장은 소속 소방대원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현장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세부시행기준의 위임) 표준작전절차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거나 소방청장이 따로 통보하는 기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표준작전절차 구성체계(제7조1항 관련)

Ⅰ장. 지휘통제절차

일련번호	제 목	비고
SOP 100	현장지휘절차
SOP 101	현장지휘소(통제단) 설치ㆍ운영기준
SOP 102	지휘 이양절차
SOP 103	지휘활동기준 및 통합지휘절차
SOP 104	위험구역 진입절차 및 대원 긴급탈출절차
SOP 105	항공지휘ㆍ통제절차
SOP 106	상황판단회의 운영절차
SOP 107	재난현장 브리핑 절차
SOP 108	출동대 복귀절차

Ⅱ장.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

일련번호	제 목	비고
SOP 200	화재대응 공통 표준작전절차
SOP 201	화재대응 안전관리 표준작전절차
SOP 202	화재대응 일반절차
SOP 203	인명구조 작전절차
SOP 204	대원고립상황 작전절차
SOP 205	낙하물ㆍ붕괴 위험 작전절차
SOP 206	방수임무 수행절차
SOP 207	방수포 및 사다리 활용절차
SOP 208	소방호스 연장 표준작전절차
SOP 209	굴절차 및 고가사다리차 활용절차
SOP 210	특수현상 징후 및 대응절차
SOP 211	헬기동원 화재진압 대응절차
SOP 212	일반건축물화재 대응절차
SOP 213	아파트화재 대응절차
SOP 214	주택화재 대응절차
SOP 215	지하철화재 대응절차
SOP 216	지하가화재 대응절차
SOP 217	지하층화재 대응절차
SOP 218	지하공동구화재 대응절차
SOP 219	도로터널화재 대응절차
SOP 220	지하 압기공사장 화재 대응절차
SOP 221	금속화재 대응절차
SOP 222	고층건물 화재 대응절차
SOP 223	초고층건물 화재 대응절차
SOP 224	산림화재 대응절차
SOP 225	차량화재 대응절차
SOP 226	궁현 트러스 구조물 화재 대응절차
SOP 227	선박화재 대응절차
SOP 228	목조문화재 화재 대응절차
SOP 229	석유화학단지 화재 대응절차
SOP 230	화력발전소 화재 대응절차
SOP 231	원자력발전소 화재 대응절차
SOP 232	가연성 외장재 필로티건물 화재 대응절차
SOP 233	전통시장 화재 대응절차
SOP 234	항공기 화재 대응절차
SOP 235	소방시설 활용절차방법
SOP 236	석유 등 위험물 저장시설 화재 대응절차
SOP 237	가스저장시설 화재 대응절차
SOP 238	에너지저장시설(ESS) 화재 대응절차
SOP 239	데이터센터 화재대응절차

Ⅲ장. 사고유형별 표준작전절차

일련번호	제 목	비고
SOP 300	구조 공통 표준작전절차
SOP 301	구조 안전관리 표준작전절차
SOP 302	전기사고 대응절차
SOP 303	기계사고 대응절차
SOP 304	승강기사고 대응절차
SOP 305	맨홀사고 대응절차
SOP 306	건축물 붕괴사고 대응절차
SOP 307	차량사고 대응절차
SOP 308	친환경차량 사고 대응절차
SOP 309	철도사고 대응절차
SOP 310	유해화학물질사고 대응절차
SOP 311	방사능 누출사고 대응절차
SOP 312	폭발물사고 대응절차
SOP 313	수난사고 대응절차
SOP 314	산악사고 대응절차
SOP 315	매몰사고 대응절차
SOP 316	고소작업 사고 대응절차
SOP 317	크레인 사고 대응절차
SOP 318	교량 다중교통사고 대응절차
SOP 319	의료시설 사고 대응절차
SOP 320	생활안전활동 안전관리 표준작전절차
SOP 321	벌집제거, 동물 포획 대응절차
SOP 322	위험시설물 안전조치 대응절차
SOP 323	생활민원처리절차(문개방, 급ㆍ배수지원 등) 대응절차
SOP 324	지하공간 침수사고 대응절차

Ⅳ장. 구급단계별 표준작전절차

일련번호	제 목	비고
SOP 400	구급 공통 표준작전절차
SOP 401	구급 안전관리 표준작전절차
SOP 402	다수 사상자 대응절차
SOP 403	범죄 관련 현장 대응절차
SOP 404	명백한 사망 환자 대응절차
SOP 405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대응절차
SOP 406	주취자 대응절차
SOP 407	정신질환자 대응절차
SOP 408	노숙자 대응절차
SOP 409	법적분쟁 또는 민원발생 예방 대응절차
SOP 410	감염병(의심)환자 대응절차

Ⅴ장. 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

일련번호	제 목	비고
SOP 500	상황관리 공통 표준작전절차
SOP 501	상황관리 단계별 표준작전절차
SOP 502	위치정보 상황관리 표준작전절차
SOP 503	신고통합 공동대응 및 생활안전신고 처리절차
SOP 504	상황보고 절차

Ⅵ장.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

일련번호	제 목	비고
SSG 1	현장안전관리 공통 표준절차
SSG 2	임무별 안전관리 표준지침
2.1	현장지휘관
2.2	현장안전점검관 및 현장안전담당
2.3	현장활동대원
SSG 3	상황별 안전관리 표준지침
3.1	화재현장
3.2	구조현장
3.3	구급현장
SSG 4	구조ㆍ구급대원 감염관리 표준지침
SSG 5	소방차량 안전운행 표준지침
SSG 6	현장 소방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안전관리 표준지침
SSG 7	소방현장 심리적 응급처치 표준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