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개정에 따른 구성체계(세부항목)를 규정하고 소방공무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작전절차 제공 방식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재난대응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변경하여 내용을 구성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에 유연성 부여(안 제7조)

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소방공무원 등이 재난대응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방식을 규정(안 제7조)

다.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개정에 따른 구성체계(세부사항) 변경사항 반영(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