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민방위 경보 관련 용어 명확화(안 제2조 등)

가. 제․개정 이유

○ 국민 및 관련기관에서 보다 쉽게 이해하고, 명확히 하기 위함

나. 제․개정 내용

○ 경보전달

- 전달체계에 따라 발령된 경보를 전달하는 행위로 용어 명확화

※ 기존에는 “계통에 따라 경보상황을 전파하는 행위”로 규정

○ 동시전파장비

- 기존 “일제지령장비”에서 “동시전파장비”로 용어 변경

○ 사이렌장비

- 기존 “경보단말(警報端末)”에서 “사이렌장비”로 용어 변경

○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 기존 “시ㆍ군ㆍ구 경보전달책임자”에서 용어 간소화

○ 재난문자방송

- 기존 “긴급재난문자”에서 재난안전법에서 다루고 있는 법정 용어로 일원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시ㆍ도 등 관련기관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을 이해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민방위 경보 종류 중 “핵 경보” 신설(안 제4조)

가. 제․개정 이유

○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기존 화생방 경보와 그 양상(폭발, 낙진, 후폭풍, 섬광 등)이 달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핵 경보

- 민방공 경보 종류 중 “핵 경보”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민들에게 민방공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구별하여 전달하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국민께 전달하여 생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민방위 경보 중 재난경보의 종류 삭제(안 제4조)

가. 제․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의 종류 및 그에 따른 예경보를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민방위 관련 규정에서 삭제

나. 제․개정 내용

○ 재난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를 삭제하고 재난안전법에서 정한바에 따르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 다루고 있는 세부적인 재난의 종류 등이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발생 가능성 최소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4. 민방공 경보 발령의 요청 방법 등 개선(안 제7조)

가. 제․개정 이유

○ 민방공 경보 발령 요청 시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에 발령 사유를 추가

나. 제․개정 내용

○ 발령사유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민방공 경보 발령 시, 국민들에게 경보 발령 사유를 함께 알려주어 궁금증을 해소하고, 알 권리 충족, 사유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2023년 5월 31일 서울시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시, 재난문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경보를 전달하였으나, 발령 사유가 없어 혼란 발생

5. 민방공 경보 발령 주체를 명확화(안 제8조)

가. 제․개정 이유

○ 민방공 경보 발령 권한이 있는자와 더불어 권한을 위임 받은자도 명시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발령권자와 함께 권한을 위임받은자를 추가함

- 기존 “행정안전부장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상황팀장))”으로 명확히 명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민방공 경보 발령권자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6. 발령지역과 이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경보 전달(안 제9조)

가. 제․개정 이유

○ 5월 31일 경계경보 발령 시, 발령지역과 이외 지역을 동시전파 하여 일부 혼란이 발생되어, 발령지역과 이외 지역을 구분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발령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구분하여 별표 8과 같이 경보 전달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발령지역에서 보다 명확히 경보를 인지할 수 있고, 발령 이외 지역에서도 보다 명확히 경보 상황을 인지할 수 있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7. 음성방송을 실시하도록 추가(안 제9조)

가. 제․개정 이유

○ 5월 31일 경계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후 국민들이 왜 경보가 발령되었는지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나. 제․개정 내용

○ 사이렌을 울린 후, 사이렌장비를 활용 음성방송을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경보상황을 전달하고자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민들에게 경보 발령을 사이렌을 울려서 알린 후, 음성방송을 통해 추가적인 경보 상황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8. 재난문자방송을 실시하도록 추가(안 제9조)

가. 제․개정 이유

○ 5월 31일 경계경보 발령 시, 재난문자를 통해 경보 상황을 인지하였으나 발령사유, 대피장소, 행동요령 등 정보 부족 발생

나. 제․개정 내용

○ 국민들에게 대피장소, 행동요령 등 경보 발령에 따른 추가적인 행동요령을 재난문자를 통해 제공하고자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재난문자를 통해 행동요령 등을 알려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9. 재난문자를 보조수단에서 필수수단으로 변경(안 제10조)

가. 제․개정 이유

○ 민방공 경보 발령 시, 재난문자를 반드시 발송하도록 하기 위함(2022년 울릉도 공습경보 시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국민들에게 친숙한 재난문자를 통해서 경보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재난문자를 보조수단에서 필수수단으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양한 전달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경보 상황 전달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0. 오보, 오발령 시 재난문자를 전달매체로 추가(안 제12조)

가. 제․개정 이유

○ 오보, 오발령, 잘못울림 발생 시,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친숙한 재난문자, 사이렌장비(음성방송) 등을 통해 알리도록 변경

나. 제․개정 내용

○ 기존에는 라디오 방송 등으로 해명방송을 할수 있었으나, 국민들에게 좀 더 친숙한 재난문자나 즉각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이렌장비(음성방송) 등을 통해 해명방송을 실시하도록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해명방송 전달매체에 대한 근거 마련,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많은 국민들에게 경보 해명방송 실시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1. 중앙경보통제소에서 해명방송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2조)

가. 제․개정 이유

○ 중앙경보통제소에서 발령한 오보, 오발령, 잘못 울림 발생이 아니더라도, 중앙경보통제소에서는 오보, 오발령, 잘못 울림에 대한 해명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제․개정 내용

○ 중앙경보통제소에서 발령한 오보, 오발령, 잘못 울림 발생이 아니더라도, 중앙경보통제소에서는 해명방송 실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즉각적인 해명방송 실시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경보 발령 상황을 인지할 수 있어 혼란 방지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5월 31일 경계경보 발령 시, 행안부가 서울시 지역에 해명방송을 실시하는데 시간이 지체된 사례가 있음

12. 지진해일 경보 시, 사이렌을 울리는 근거 명확화(안 제14조)

가. 제․개정 이유

○ 재난경보는 재난안전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세부적인 재난 유형에 따른 경보 발령 절차, 방법 등을 삭제하여 재난안전법과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 필요

○ 긴급한 주민대피가 필요한 지진해일 경보는 사이렌을 울려 주민 대피에 활용하도록 유지

나. 제․개정 내용

○ 재난 유형별 경보 발령권자, 절차, 방법 등을 삭제

○ 지진해일 경보는 사이렌을 울리도록 그대로 명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재난안전법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재난경보를 규정에 별도로 명기하지 않고 재난안전법에 따르도록 하여 일관성 유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3. 지진해일 외의 재난시에 사이렌장비 활용 근거 명확화(안 제14조)

가. 제․개정 이유

○ 지진해일 외의 다른 재난시에 사이렌장비를 활용하여 음성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명확화

나. 제․개정 내용

○ 지진해일 외의 재난시에는 사이렌장비를 이용하여 음성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사이렌장비를 활용한 음성방송에 대한 근거 명확화

○ 기존 사이렌장비를 활용한 사이렌 울림인지, 음성방송인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명시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4. 재난에 따른 전달, 오보, 보고 등에 대한 절차 명확화(안 제15조)

가. 제․개정 이유

○ 민방공 경보와 더불어 재난경보시, 전달, 오보, 보고, 불능 시의 조치 등을 따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민방공 경보와 차이가 없었음

나. 제․개정 내용

○ 재난경보도 민방공 경보와 동일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별도의 조문으로 재난경보에 따른 절차를 명시하고 있었으나, 동일한 민방공 경보를 준용하여 일관성 유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5. 교육훈련을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명확화(안 제17조)

가. 제․개정 이유

○ 제1항에서 교육훈련계획을 마련토록하고 있으나, 2항에서는 교육에 대해서만 명시함

나. 제․개정 내용

○ 훈련도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2항에 명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교육 및 훈련을 동일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