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0.6.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1호	60	80	100
나.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	100	140	200
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1호	200	250	300
라.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2호	150	200	250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2
1) 소음원이 공장, 사업장, 확성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외의 공사장인 경우		20	60	100
2) 소음원이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인 경우		60	120	200
바.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3
1) 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2) 변경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100 60	140 80	200 100
사.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4	100	140	200
아.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3호	100	140	200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5호	10	10	10
차.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3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6호
1)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A) 미만 초과한 경우		20	20	20
2)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A) 이상 4㏈(A) 미만 초과한 경우		60	60	60
3) 배기소음허용기준을 4㏈(A) 이상 초과하거나 경적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00	100	100
4)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소음기(배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버린 경우		100	100	100
5)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60	60	60
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7호	10	10	10
타.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8호	60	80	100
파.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9호	60	80	100
하. 법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10호	60	8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