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안전담당관	소 방 정 주영국(7410) 소 방 위 김수근(7419)
2023. 1. 6.(금)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ㆍ세칙」일부개정 계획(안)

□ 재난 상황보고   ■ 정책보고  □ 언론대응   □ 회의‧행사   □ 동향보고   □ 기타

□ 개정이유

○ 현행 기동복, 활동복, 점퍼, 방한파카, 훈련복, 비행복, 우천활동복에는“소매표장”을 부착하고 있으나, 정복, 근무복에는 빠져 있어 소방공무원 식별 곤란

※ 경찰ㆍ해경의 경우 직종을 상징하는 부착물을 좌측 팔(어깨 아래)에 부착

↳ 경찰(어깨휘장) : 정복, 근무복 부착 / 해양경찰(어깨표지장) : 근무복 부착

○ 또한 국내ㆍ외 모든 제복공무원(소방, 경찰, 교정, 군인 등) 및 제복착용 근무자(청원경찰, 방호, 경비 등) 역시 정복, 근무복 왼쪽 소매 상단에 휘장, 표장 부착

➜ 정복, 근무복 왼쪽 소매상단에“소매표장”을 부착하여 대ㆍ내외 업무수행 중 소방공무원 표시 및 조직 이미지 제고

□ 개정 내용

❶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행정안전부령]

○ (정복) 왼쪽 소매 상단에“소매표장”부착(제10조제1항제7호)

➜ 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 소매표장 및 119배지

※ 「근무복」 “소매표장”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 불필요

○ “정복, 근무복”형상에 “소매표장”추가 (별표 1)

정복		근무복(셔츠) 하복		근무복(셔츠) 동복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❷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소방청훈령]

○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제4조(제복의 재질 및 복제규격 등)*

➜ [별표 2] 제복별 부착물의 종류 및 부착위치

* 제복별 세부 재질, 부착물의 종류ㆍ부착위치 및 복제규격 : 별표 1 ~ 별표 6

- (개 정)「정복 상의, 근무복 셔츠」부착물의 종류에 소매표장 추가

구분		부착물의 종류	부착위치	비고
정복 상의		소매표장	좌측 팔 어깨 끝에서 3cm 아래	자수와펜
근무복	셔츠	소매표장	좌측 팔 어깨 끝에서 3cm 아래	자수와펜

1. 정복 상의	2. 근무복 셔츠

□ 향후 계획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행정안전부령) 및「소방공무원 복제세칙」(소방청훈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 (의견조회)		규제검토 (영향평가 등)		입법예고 (관보게제)		규제심사 (자체ㆍ예비)		법제처 심사 (심사의뢰)		공포ㆍ시행 (관보게제)
‘23. 1월 (10일 이상)		‘23. 2월		‘23. 3월 (40일 이상)		‘23. 4월		‘23. 4월		‘23. 6월

붙임1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현행 기동복, 활동복, 점퍼, 방한파카, 훈련복, 비행복, 우천활동복에는“소매표장”을 부착하고 있으나, 정복, 근무복에는 빠져 있어 소방공무원 식별이 곤란함

또한 국내ㆍ외 모든 제복공무원(소방, 경찰, 교정, 군인 등) 및 제복착용 근무자(청원경찰, 방호, 경비 등) 역시 정복, 근무복 왼쪽 소매 상단에 휘장, 표장을 부착함

이에 정복, 근무복 왼쪽 소매상단에“소매표장”을 부착하여 대ㆍ내외 업무수행 중 소방공무원 표시 및 조직 이미지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복” 왼쪽 소매 상단에 “소매표장” 부착(안 제10조제1항제7호)

나. “정복, 근무복” 형상에 소매표장“ 추가(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단다)”를 “단다), 소매표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상의의 형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의		1. 깃은 벌림깃 형태로 한다. 2. 앞면 중앙에 한 줄로 4개의 은색 금속 단추를 단다. 3. 가슴과 배 부위의 각 좌우에 주머니를 만들고 은색 금속 단추를 단다. 4. 견장 고리를 만들어 단다.	ㆍ색상: 검회색 ㆍ하복: 폴리에스테르 40±5% 양모 53±5% 나일론 4±2% 폴리우레탄 3±2% ㆍ동복: 폴리에스테르 28±5% 양모 65±5% 나일론 4±3% 폴리우레탄 3±2%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셔츠		1. 깃은 와이셔츠 형태로 하고, 앞면 중앙에 한 줄로 단추를 단다(여성의 경우 허리에 곡선을 추가한다). 2. 가슴 부위 좌우에 주머니를 만들고 은색 금속 단추를 달며 주머니 뚜껑에 펜을 넣을 수 있는 트임을 준다. 3. 하복의 소매 끝부분과 동복의 커프스에 소방표장을 수놓는다. 4. 견장 고리를 만들어 단다.	ㆍ색상: 연모래색 ㆍ하복: 폴리에스테르 56±5% 양모 20±5% 레이온16±5% 나일론 5±3% 폴리우레탄 3±2%
			ㆍ동복: 폴리에스테르 58±5% 양모 18±5% 레이온 17±5% 나일론 4±3% 폴리우레탄 3±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정장)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정장)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및 119배지	7. ------------------------------ 단다), 소매표장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2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현행 기동복, 활동복, 점퍼, 방한파카, 훈련복, 비행복, 우천활동복에는“소매표장”을 부착하고 있으나, 정복, 근무복에는 빠져 있어 소방공무원 식별이 곤란함

또한 국내ㆍ외 모든 제복공무원(소방, 경찰, 교정, 군인 등) 및 제복착용 근무자(청원경찰, 방호, 경비 등) 역시 정복, 근무복 왼쪽 소매 상단에 휘장, 표장을 부착함

이에 정복, 근무복 왼쪽 소매상단에“소매표장”을 부착하여 대ㆍ내외 업무수행 중 소방공무원 표시 및 조직 이미지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복 상의 부착물의 종류에 소매표장 추가(별표 2)

나. 근무복 셔츠 부착물 종류에 소매표장 추가(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훈령  제        호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일부개정훈령안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정복 상의의 금속이름표란 다음에 정복 상의의 소매표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매표장	좌측 팔 어깨 끝에서 3cm 아래	자수와펜

별표 2 근무복의 소방표장란 다음에 근무복의 셔츠의 소매표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매표장	좌측 팔 어깨 끝에서 3cm 아래	자수와펜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복 상의	2. 근무복 셔츠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