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및 자체 법제심사 결과서

심사대상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예규안

□ 제정사유 검토

□ 기존의 상충ㆍ중복된 연구관리 규정을 폐지 및 통합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제·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바, 특이사항 없음.

□ 제정 조문 검토

□ 부패영향평가 결과 : 부패유발요인 없음

□ 헌법․상위법령과의 모순․저촉 여부 : 해당 없음

□ 고시 조항 상호 간 중복․상충 여부 : 해당 없음

□ 위임범위 일탈 여부 : 해당 없음

□ 재량권 남용 여부 및 실효성 확보 여부 : 해당 없음

□ 형식 및 문안 작성 검토

□ 개정안 심사한 바 특이사항 없음

□ 제2조, 제18조, 제31조 내지 제37조 등 체계·자구 수정(심사안 참조)

2023. 8. 16.

심사자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강 동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