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법제처 행정규칙 개선(’23.6)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21.7.)권고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의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청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기준(‘21.9) 및 단체협약 사항 일부를 반영하고 소방청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정 계획에 따라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일부 삭제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직 등의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인력조정 승인 절차 마련(안 제6조)

나. 공무직 등을 채용할 시 최종합격자에게 요청하는 구비서류 기준 마련(안 제12조)

다. 법제처 행정규칙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상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신설(안 제13조)

라. 공무원과 동일한 모바일 기반의 공무직원증을 발급하기 위한 운영 기준 보완(안 제21조)

마. 고용노동부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근매식비 지급 근거 및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안 제34조)

바. 소방청 공무직 노조 단체(보충)협약 사항에 따라 경조휴가 제도에 대한 세부 규정 보완(안 제39조)

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을 위하여 공무직 성 범죄 및 음주운전 관련 세부 징계기준 마련(안 제5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훈령  제        호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인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ㆍ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4. “상시 ㆍ 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5. “채용”이란 공무직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 “사용부서“란 공무직 등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7. “소속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를 말한다.

8. “예산관리 부서”란 기관별 예산편성에 따른 공무직 정원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9. “인사관리 부서”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관리 운영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채용담당부서”란(이하 “채용부서”라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계획 수립ㆍ채용공고 등의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소속기관은 인사관리 부서에서 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제3조제1항 중 “채용한”을 “근무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립소방연구원(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하고,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개별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제3항 중 “소방청장이 특별히 정한 것을”을 “단체협약 및 소방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직 : 시설관리원(건축ㆍ기계ㆍ전기ㆍ통신ㆍ조경ㆍ영선ㆍ안전관리(가스ㆍ소방ㆍ방재) 분야 종사원 포함), 영상제작원(기획ㆍ촬영ㆍ편집 요원 포함), 사육사 등

제5조의 제목 “(정원)”을 “(정원 및 관리부서 등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무직의 정원은”을 “공무직은 예산편성에 따른 정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직의 정원관리는 기관별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예산관리 부서에서 하고, 채용관련 업무는 채용담당 부서, 기관별 인사관리 부서는 공무직 등의 인력 운영에 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한다.

③ 기관별 예산관리 부서는 예산편성에 따른 공무직 정원이 변동되는 경우 인사관리 부서로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소방청 인사관리부서와 예산관리부서”를 “인사관리 부서와 예산관리 부서”로, “협의없”을 “협의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사관리부서”를 “인사관리 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소방청 인사관리부서와 예산관리부서”를 “인사관리 부서와 예산관리 부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인사관리부서와 예산관리부서”를 “인사관리 부서와 예산관리 부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예산관리 부서는 제4항에 따른 인력조정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인력조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하며, 인력조정을 승인한 경우 조정 결과를 사용부서와 인사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를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중 “인사관리부서”를 각각 “인사관리 부서”로 하고, 같은 항 중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부서는 채용담당 부서에 채용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계획을 수립하기 전 인사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후 채용담당 부서에 채용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채용결격사유) 공무직 등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사자”를 “최종합격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기소개서”를 “기본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원조사진술서 1부(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

3.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③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가 국가보안 및 비밀열람 등 중요 민감 업무와 관련되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제1항 중 “채용권자”를 “사용부서”로,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자”를 “작성하고, 근로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속기관은 인사관리 부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4조의 제목 “(채용의 해지)”를 “(근로계약의 해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용이”를 “근로계약이”로,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의 채용”을 “근로계약”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채용권자”를 “인사관리 부서”로, “승진 발령할”을 “승진발령 또는 선발 할”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근무성적평”을 “승급 전 단계급의 평가기간 내 근무성적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봉”을 “승급 전 단계급의 기간 내 감봉”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인사관리부서의 장”을 “인사관리 부서의 장”으로, “인사관리부서의 팀장”을 “인사관리 부서의 인사담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이용ㆍ가능한 사항은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훼손 또는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제1항 중 “공무직원증”을 “공무직원증 등(모바일 공무직원증 포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직원증”을 “공무직원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근무상한 연령 도달”을 “정년”으로, “공무직원증”을 “공무직원증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직원증 등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등 근로자 신분증 관련 지침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른 공무직원증 등(모바일 공무직원증 포함)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모바일 공무직원증의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 및 「청사출입보안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제5항 중 “공무직”을 “공무직 등”으로, “담당팀장”을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서면”을 “서면(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팀장급”을 “소방령 또는 5급(5급 상당 포함)”으로, “3~5인”을 “3～5인”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방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지침」”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공무직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채용권자는”을 “사용부서의 장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정부기관”을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겸직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직 등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겸직허가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제34조제1항 중 “연장근”을 “공무직 등의 동의하에 연장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한다”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과 관련하여, 소방청 및 소속기관은 과반수노조 대표(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결과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정규 근무시간 외에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식사제공을 위한 특근매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은 공무원에 준한다.

제39조의 제목 “(특별휴가)”를 “(경조휴가)”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 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중의 휴무일 및 유급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본인ㆍ배우자의 부모의”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외조부모의”를 “외조부모”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경조사 휴가”를 “경조휴가”로, “가능하며,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가능하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교사의”를 “교사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해 운영규정을 따른다.

10.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

11. 본인 또는 배우자의 회갑 : 1일

⑦ 경조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 할 수 있다.

⑧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⑨ 제8항과 관련하여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휴무일 및 유급휴일을 산입한다.

⑩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무일 및 유급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⑪ 경조사 등 특별휴가 신청은 행정지원인력 e사람시스템을 통하여 관리ㆍ운영하며, 종별 선택시 해당되는 종별 목록이 없을 경우 소방(기타)를 선택 후 사유에 해당 종별 내용을 입력 후 신청한다.

제40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비재난 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노동부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때(개인의 이익 행위와 부합될 경우는 제외)와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2차 건강검진 포함)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이 연 7일 이상의”를 “등 근로자가 상해나 질병 등으로 6일을 초과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연간 60일까지 병가를 승인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직”을 “공무직 등”으로, “휴직원을”을 “별지 제17호서식의 휴직신청서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족돌봄휴직을”을 “가족돌봄휴직(연간 최장 90일) 및 가족돌봄휴가(연간 최장 10일)를”로, “을 준용함)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를 “제22조의2제4항을 준용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년”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한다)”을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4호 육아휴직을 사용 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45조제2항 중 “내도”를 “중에도”로, “복직원을 제출하여야”를 “별지 제18호서식 복직신청서를 사용부서에 제출하여야”로, “복직원을 제출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복직명령을 하여야”를 “사용부서는 인사관리 부서에 복직명령을 요청하여야”로 한다.

제46조제4항 중 “임신 중”을 “임신 또는 산후 1년 미만”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위하여 태아검진”을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준용하여 허용하여야 한다”를 “이를 허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49조 전단 중 “위하여”를 “위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무직 근로자”를 각각 “공무직”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채용권자에게”를 “징계위원회에”로,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은”을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0호서식)의 사본을”로 한다.

제54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

12.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사부서의 장으로, 2명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방령 또는 5급(5급상당 포함)으로, 1명은 조합의 추천으로, 1명은 조합이 추천하는 노무분야 외부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인사관리 부서의 팀장 또는 담당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진술권 포기서”를 “별지 제13호서식 하단의 진술권 포기서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 서면진술서”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별표 3-1, 별표 3-2, 별표 3-3”을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3의3, 별표 4, 별표 5”로 한다.

제61조제1항 후단 중 “이내로 한다”를 “이내로 별지 제14호의2서식 재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로 한다.

제6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성범죄 및 음주운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5조제1항 중 “안전에”를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로, “강구 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종에 따라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강진단”을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검진”으로, “대하여는”을 “대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건강진단 : 1년에 1회 이상(다만,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2. 특수건강진단 : 관계 법령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138조에 따라 감염병, 정신질환 등 질병에 걸린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67조의 제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의 의무)”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 등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공무직 등은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71조 중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6월 30”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4급 직무의 관련 직종란 중 “경비직”을 “기술직”으로 한다.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호 중 “진다”를 “진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2조”를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6조”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 운영규정 제정·시행) 각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3조(취업규칙)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정년에 관한 특례)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상시ㆍ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을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을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4.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5. “채용”이란 공무직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 “사용부서”란 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 및 복무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7. “소속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4. "상시 · 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5. “채용”이란 공무직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 "사용부서"란 공무직 등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7. "소속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를 말한다. 8. “예산관리 부서”란 기관별 예산편성에 따른 공무직 정원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9. “인사관리 부서”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관리 운영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채용담당부서”란(이하 “채용부서”라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계획 수립·채용공고 등의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소속기관은 인사관리 부서에서 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채용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서 신설>	제3조(적용범위) ① ---------------------------- 근무하는 ---------------------------------------------------------------. 다만, 국립소방연구원(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하고,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개별 규정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직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소방청장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③ ---------------------------------------------- 단체협약 및 소방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
제4조(직종의 구분 등) ① 공무직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조(직종의 구분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술직 : 시설관리원(건축ㆍ기계ㆍ전기ㆍ통신ㆍ조경ㆍ영선분야 종사원을 포함한다.), 영상제작원(기획ㆍ촬영ㆍ편집 요원을 포함한다) 등	3. 기술직 : 시설관리원(건축·기계·전기·통신·조경·영선·안전관리(가스·소방·방재) 분야 종사원 포함), 영상제작원(기획·촬영·편집 요원 포함), 사육사 등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정원)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원 및 관리부서 등 지정) ① ----- 공무직은 예산편성에 따른 정원으로 ---------------------.
<신 설>	② 공무직의 정원관리는 기관별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예산관리 부서에서 하고, 채용관련 업무는 채용담당 부서, 기관별 인사관리 부서는 공무직 등의 인력 운영에 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한다.
<신 설>	③ 기관별 예산관리 부서는 예산편성에 따른 공무직 정원이 변동되는 경우 인사관리 부서로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관리) ① (생 략)	제6조(인력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량 및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력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인사관리부서와 예산관리부서에 사전협의 후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없이 증ㆍ감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인사관리 부서와 예산관리 부서------------------------------ 협의 없----------------------------.
③ 인사관리부서는 사용부서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공무직을 전환배치 할 수 있다.	③ 인사관리 부서--------------------------------------------------.
④ 제2항에 따라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조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소방청 인사관리부서와 예산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인력 조정결과를 소방청 인사관리부서와 예산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인사관리 부서와 예산관리 부서--------------------. -------------------------------------------------------------- 인사관리 부서와 예산관리 부서--------------.
<신 설>	⑤ 예산관리 부서는 제4항에 따른 인력조정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인력조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하며, 인력조정을 승인한 경우 조정 결과를 사용부서와 인사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인사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①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부서--------------.
② 인사관리부서에서는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인사관리 부서------------------------------------------------------------------------- 기간제근로자의 --------------------------------.
<신 설>	③ 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부서는 채용담당 부서에 채용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채용 절차) ① 공무직 등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및 지역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이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10조(채용 절차) ① -------------------------------------. <단서 삭제>
② 공무직 등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위 및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 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계획을 수립하기 전 인사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후 채용담당 부서에 채용의뢰를 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 등의 채용 시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1조(채용결격사유) 공무직 등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채용구비서류)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채용구비서류) ① -------------------------------- 최종합격자----------------------------------.
1. 이력서 1부	1. 신원조사진술서 1부(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
2. 자기소개서 1부	2. 기본증명서 --
3. 각종 자격 면허증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3.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4.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 1부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채용권자는 채용 시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출신학교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다.	② ---------------------------------------------------------------------------------------------------. ---- 최종합격자----------------------------------------------------------.
<신 설>	③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가 국가보안 및 비밀열람 등 중요 민감 업무와 관련되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3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사용부서----------------------------------------------------------------------------------- 작성하고, 근로자---------------------------------------------. 다만 소속기관은 인사관리 부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채용의 해지) ① 공무직 등이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용이 해지되며, 그 밖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의 채용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 근로계약이 --------------------------------------------------- 근로계약----------------------------.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승급 및 승진) ①ㆍ② (생 략)	제15조(승급 및 승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상위직무(팀장)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하거나 공무직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심사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환경미화직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유사한 직무 추가 수행에 따라 상위직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인사관리 부서--------------------------------------------- 승진발령 또는 선발 할 ---------------------. -------------------------. ----------------------------------------------------------------------------------------.
제16조(승급의 제한) ① 근무성적평가 결과 “불량” 등급을 받은 누적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승급을 제한한다. 다만, 승급제한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6조(승급의 제한) ① 승급 전 단계급의 평가기간 내 근무성적평-----------------------------------. ----------------------------.
②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최저승급근무연수에 1년을 더한 기간 동안 승급할 수 없다.	② 승급 전 단계급의 기간 내 감봉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인사위원회) ① (생 략)	제17조(인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소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방령 또는 5급(5급 상당 포함) 이상 공무원 4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인사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인사관리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② ---------------------------------------------------------------------------------------------------- 인사관리 부서의 장------------ 인사관리 부서의 인사담당---.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관리) ① (생 략)	제18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이용·가능한 사항은 전자적으로 기록·보관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훼손 또는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공무직원증)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한 경우 공무직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공무직원증) ① ----------------------------- 공무직원증 등(모바일 공무직원증 포함)-----------------.
② 공무직원증은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원증 등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등 근로자 신분증 관련 지침에 따른다.
③ 공무직 등은 청사 내에서 공무직원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③ ------------------ 공무직원증 등-------------------.
④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계약해지 또는 근무상한 연령 도달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공무직원증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정년 -------------------------------------- 공무직원증 등-------------------.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공무직원증 등(모바일 공무직원증 포함)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모바일 공무직원증의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 및 「청사출입보안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근무성적평가) ① ∼ ④ (생 략)	제22조(근무성적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근무성적의 평가자는 공무직을 사용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되 소속기관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⑤ --------------- 공무직 등------------ 담당계장-----------------------------------------------------------------------.
제23조(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ㆍ② (생 략)	제23조(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기(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할 수 있다.	③ ------------------------------------------------ 서면(별지 제7호의2서식)------------------------------------.
④ 이의신청을 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부서 내 팀장급 공무원 등 3~5인으로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한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④ ------------------------------- 소방령 또는 5급(5급 상당 포함) ------------ 3～5인------------------------------------------------------------------------.
제25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생 략)	제25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26조(보수의 지급기준) ① (생 략)	제26조(보수의 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수는 매월 20일에 공무직 근로자 등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앞당겨 지급할 수 있다.	② --------------- 공무직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근무시간) ① (생 략)	제32조(근무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각종 재난 및 사고 등 긴급상황의 발생, 특별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 ------------------------------------------------------------------------------------ 사용부서의 장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겸직 금지) ① 공무직 등이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제33조(겸직 금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	2. 소방청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겸직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직 등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겸직허가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제34조(연장근로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연장근로 등) ① ---------------------------------------------- 공무직 등의 동의하에 연장근------.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하며,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후단 삭제>
<신 설>	③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 설>	④ 제1항과 관련하여, 소방청 및 소속기관은 과반수노조 대표(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결과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 설>	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정규 근무시간 외에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식사제공을 위한 특근매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은 공무원에 준한다.
제39조(특별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39조(경조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 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중의 휴무일 및 유급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본인의 출산 : 90일	<삭 제>
4. 배우자의 출산 : 10일	<삭 제>
5.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5.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3일	6. ------------------------ 외조부모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9. 입양 : 20일(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9.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해 운영규정을 따른다.
<신 설>	10.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
<신 설>	11. 본인 또는 배우자의 회갑 : 1일
②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② 경조휴가--------------------------------------------------------------------------------------------------------------------------------------------------------------------------------------------------- 가능하다. <단서 삭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자녀가 있는 공무직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집등의 교사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 교사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경조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 할 수 있다.
<신 설>	⑧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신 설>	⑨ 제8항과 관련하여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휴무일 및 유급휴일을 산입한다.
<신 설>	⑩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무일 및 유급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신 설>	⑪ 경조사 등 특별휴가 신청은 행정지원인력 e사람시스템을 통하여 관리·운영하며, 종별 선택시 해당되는 종별 목록이 없을 경우 소방(기타)를 선택 후 사유에 해당 종별 내용을 입력 후 신청한다.
제40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40조(공가) --------------------------------------------------------------------------------------------------------.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1. 예비재난 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출석을 요구받은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노동부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때(개인의 이익 행위와 부합될 경우는 제외)와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2차 건강검진 포함)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41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41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연간 60일까지 병가를 승인 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연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등 근로자가 상해나 질병 등으로 6일을 초과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44조(휴직)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제44조(휴직) ① -------- 공무직 등----------------------- 별지 제17호서식의 휴직신청서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세부적인 범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3. ------------------------------------------------------------------------------------------- 가족돌봄휴직(연간 최장 90일) 및 가족돌봄휴가(연간 최장 10일)를 ----------------------제22조의2제4항을 준용함)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세부적인 범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3년 이내	4.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한다)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④ -------------------------------------------------------------------------- 기간-----------------------------------------------------------------------------------.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 4호 육아휴직을 사용 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45조(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 ① (생 략)	제45조(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 ① (현행과 같음)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10일 전까지(휴직기간 내도 신청 가능)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 중에도 ------ 별지 제18호서식 복직신청서를 사용부서에 제출하여야 ---- 사용부서는 인사관리 부서에 복직명령을 요청하여야 ------.
제46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③ (생 략)	제46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의 여성 공무직 등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 ------------ 임신 또는 산후 1년 미만----------------------------------------------------------------------------------------.
제47조(보건휴가 등) ① (생 략)	제47조(보건휴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한 여성 공무직 등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위하여 태아검진 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준용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② ------------------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 이를 허용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49조(고충처리) 채용권자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 처리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의 상담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고충처리) --------------------------------------------------------- 위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제52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52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직 ------------------------------------------------------------------------------.
② 공무직 근로자 등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직 ---------------------------------------------------------------------------------------------------------------------.
제53조(징계의결 요구) ①ㆍ② (생 략)	제53조(징계의결 요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은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징계위원회에 ------------------------------------------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0호서식)의 사본을 -------------------------------------------------------------------------------------------------------------------------.
제54조(징계사유) 공무직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제54조(징계사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
<신 설>	12.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제55조(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55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위원회는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방령 또는 5급(5급 상당 포함) 이상 공무원 2명과 근로자 측이 추천한 근로자 대표 2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인사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인사관리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사부서의 장으로, 2명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방령 또는 5급(5급상당 포함)으로, 1명은 조합의 추천으로, 1명은 조합이 추천하는 노무분야 외부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인사관리 부서의 팀장 또는 담당으로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6조(징계대상자의 출석) ① (생 략)	제56조(징계대상자의 출석)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 별지 제13호서식 하단의 진술권 포기서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 서면진술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7조(징계안건 심의) ① (생 략)	제57조(징계안건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3-1, 별표 3-2, 별표 3-3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3의3, 별표 4, 별표5---------------------------------.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1조(재심청구) ① 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61조(재심청구) ① ------------------------------------------------------------------------------------------------------------. ------------------------------------------ 이내로 별지 제14호의2서식 재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징계의 감경) 징계대상자가 제50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경우와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징계를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2조(징계의 감경) --------------------------------------------------------------------------------------------------------------. 단, 성범죄 및 음주운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5조(안전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65조(안전관리) ① ---------------------------------------------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 하여야 ---.
② 공무직 등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의 준수 및 안전용구의 착용, 관계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종에 따라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6조(건강진단 등) ① 공무직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66조(건강진단 등) ①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일반 건강진단 : 2년마다 1회 이상(다만, 사무직 이외의 현장 근로자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1. 일반건강진단 : 1년에 1회 이상(다만,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2. 특수 건강진단 :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자	2. 특수건강진단 : 관계 법령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검진 -------- 대해 -------------------------------------------.
④ 사용부서의 장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138조에 따라 감염병, 정신질환 등 질병에 걸린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67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의 의무) ① 공무직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67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 등의 의무) ① 공무직 등은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 등은 사용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삭 제>
제68조(재해보상 등) ① 공무직 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68조(재해보상 등) 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 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7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재검토기한) ------------------------------------------------------------------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6월 30일-----------------------------------------------------------.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