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소방청 소관 법률 중 「소방기본법」 등 9개 법률의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기준의 해석ㆍ집행 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를 포함하는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관 법률 중 「소방기본법」 등 9개 법률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대한 가중처분 순서도 및 예시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