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        호

소방청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예규안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등 소방청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적용 대상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이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1. 「소방기본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ㆍ나목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 제1호나목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10 제1호가목ㆍ나목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8 제1호다목ㆍ라목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2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별표 6 제1호나목ㆍ다목, 제20조 및 별표 8의2 제1호나목ㆍ다목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9 제1호다목ㆍ라목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8조, 제62조 및 별표 2 제1호다목ㆍ라목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ㆍ나목

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

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3 제1호나목

11.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 제36조,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 제42조 및 별표 4 제1호나목ㆍ다목, 제48조 및 별표 6 제1호가목ㆍ나목

제4조(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다음 각 호에 따라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6 제1호가목ㆍ나목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나목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제1호다목ㆍ라목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예 <부과처분 차수> ① 1차 부과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것인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그 위반행위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최근 1년 이내에 둘 이상 있는지 <부과처분 차수> ② 1차 <부과처분 차수> ④ 가장 높은 부과처분 차수 +1 <부과처분 차수> ③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1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1년인 경우)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2019년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③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2차 처분 부과
	◇ (④예시-1)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처분 부과 ◇ (④예시-2) 2017년 2월 1일 1차 처분, 2018년 1월 1일 2차 처분을 받고, 2017년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18년 3월 1일 적발되어 2018년 4월 1일 1차 처분을 받은 후, 2018년 5월 1일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18년 6월 1일 적발된 경우 : 3차 처분 부과

[별표 2]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예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아니오 <부과처분 차수> ① 1차 예 부처과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것인지 아니오 <부과처분 차수> ② 1차 아니오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n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이 있는지 예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n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제외하고 최근 n년 이내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차수 산정 <부과처분 차수> ③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1 그 위반행위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최근 1년 이내에 둘 이상 있는지 아니오 <부과처분 차수> ④ 가장 높은 부과처분 차수 +1 예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1년, 차수 적용 제외 기간이 3년인 경우)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2019년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③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2차 처분 부과 ◇ (④예시-1) 2017년 2월 1일 1차 처분, 2018년 2월 1일 2차 처분, 2019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3차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처분 부과 ◇ (④예시-2) 2017년 2월 1일 1차 처분, 2018년 1월 1일 2차 처분을 받고, 2017년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18년 3월 1일 적발되어 2018년 4월 1일 1차 처분을 받은 후, 2018년 5월 1일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18년 6월 1일 적발된 경우 : 3차 처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