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안

소방청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하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과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으로 구분한다.

2. "소방제품"이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 기기, 설비와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다만, 본 규정 제2조제1호의 "소방용품"은 제외한다.

3. "소방 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기술성‧경제성‧제도부합성‧경영성의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제품화되기 전 기술을 적용한 시제품의 시험 또는 운영을 통해 검증된 기술을 말한다.

4. "상용화"란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제조공정 및 엔지니어링 기술과 결합시켜 시장에 제품을 출하, 판매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5. "소방 신제품"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으로 우수성‧기술성‧신뢰성‧경제성의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6. "실용화"란 사용자에게 안정된 품질의 신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신제품 본래의 용도로 실제 사용되어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을 말한다.

7. "심의"란 소방 신기술 및 신제품의 성능 및 기능 등이 세부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8. "소방 신기술 인정"이란 본 규정의 심의를 통해 신규성‧기술성‧경제성‧제도부합성 등을 인정받은 기술을 말한다.

9. "소방 신제품 인정"이란 본 규정의 심의를 통해 신규성‧기술성‧경제성 등을 인정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3조(심의업무의 위임) 소방청장은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및 운영을 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4조(실시주기) 연구원장은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를 연 2회 실시한다.

제5조(심의대상)  ① 본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 신기술

2. 소방 신제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가 그 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가. 신청한 기술이 소방제품, 소방용품, 소방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국내에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 또는 실용화된 제품이 있는 경우

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분쟁 또는 침해가 있는 경우

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으로는 기존 기술과 차별성, 성능 및 검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마. 기타 심의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경우

가. 국내에서 이미 실용화된 제품으로 판매실적이 5년 경과된 경우

나. 신청한 제품이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등으로 제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다. 제출된 신청서 및 자료로는 기존 제품과 차별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라. 신청한 제품이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취소된 경우

마. 기타 심의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장 공고 및 접수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연구원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의목적

2. 추진절차 및 추진방법

3. 추진 일정

제7조(공고) 연구원장은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 기본계획을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서 접수 및 반려) ①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중 해당되는 심의 신청서

2. 제4조제1항제1호를 신청하는 경우 설명서, 설계도서, 구조‧기능‧성상 및 성능의 효과적인 입증을 위한 시제품 등의 자료. 단,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최근 2년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제4조제1항제2호를 신청하는 경우 설명서, 설계도서, 판매가능 입증자료, 구조‧기능‧성상 및 성능의 입증을 위한 상용제품 등의 자료. 단, 판매가 가능한 입증자료는 형식승인, 성능인증 등 법적효력을 부여받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연구원장이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② 연구원장은 신청서를 연중 접수하고, 반기별 심의대상은 2월 말일과 7월 말일까지 접수된 기술 및 제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원장은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품의 심의를 다음 심의로 연기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3장 심의준비

제9조(사전검토 및 제외대상 통보) ① 연구원장은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신청서 접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별지 서식 제3호의 사전검토의견서에 의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장은 사전검토를 연구원 관련부서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신청서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제4조제2항에 따라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심의

제10조(심의계획 수립) ① 연구원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심의 일자 및 시간

2. 심의 장소

3. 심의위원

② 연구원장은 수립한 심의계획을 심의대상 신청자와 소방청 및 연구원 관련부서장, 심의위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원장은 심의대상별 심의위원회를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하는 5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 구성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소방청장이 추천하는 소방청 공무원

2. 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연구원 공무원

3. 기술원장이 추천하는 기술원 임직원

4. 한국소방산업협회장이 추천하는 협회 임직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가.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인 자

나. 국·공립 또는 연구원장이 인정한 공인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다.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라.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자격 또는 소관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한 자

마.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제조업체 또는 관련 협회·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심의위원회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심의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연구원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 업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인 경우

④ 심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3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위원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폐회와 동시에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심의결과 유형) ① 소방 신기술 심의결과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택 : 소방 신기술의 기술성, 경제성, 제도부합성 및 경영성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판매 및 설치 등의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님

2. 재심의 : 소방 신기술에 대한 신청내용 입증이 불충분하여 관련자료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3. 불채택 : 소방 신기술의 기술성, 경제성, 제도부합성 및 경영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소방 신제품 심의결과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택 : 소방 신제품의 적합성, 우수성, 신뢰성, 경제성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심의 : 소방 신제품에 대한 신청내용 입증이 불충분하여 관련자료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3. 불채택 : 소방 신제품의 적합성, 우수성, 신뢰성, 경제성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13조(심의결과 결정) ① 각 심의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표에 따라 심의 건별로 심의하여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균점수는 심의위원회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로 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안건은 채택 수용한다. 다만,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에서 70점 미만인 안건은 재심의로 하고, 60점 미만은 불채택으로 한다. 단, 심의결과 재심의로 결정된 안건을 재심의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안건은 채택으로 수용하고, 70점 미만은 불채택으로 한다.

제14조(심의결과 통보) ① 연구원장은 제13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심의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장은 심의결과 채택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이 있음을 심의결과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장은 심의결과 재심의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심의의견을 근거로 관련자료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재심의 심의위원회가 있음을 심의결과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심의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구성하며, 제11조제1항제5호의 외부전문가는 재심의로 심의한 위원회의 위원 중 1명 이상이 필수로 참여토록 한다.

⑤ 연구원장은 심의결과 불채택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의해 개최되는 심의위원회는 재심의위원회로 한다.

⑦ 재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① 심의결과, 채택으로 결정된 신기술·신제품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업체·기관명

2. 소방 신기술·신제품명과 세부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게재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와 관련자료를 게재기간 내에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14조제2항의 해당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었음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답변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원장은 의견수렴 결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심의할 수 있다.

⑥ 연구원장은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자와 해당 신청인을 심의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2/3이상이 의견제출 불수용으로 심의한 것은 불수용으로 한다. 다만, 의견제출 수용으로 심의한 위원수의 합이 2/3 이상인 경우에는 불채택으로 결정한다.

⑧ 연구원장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심의결과를 의견제출자와 해당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와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제출된 의견이 불수용된 경우에는 채택으로 확정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인정서의 발급) ①소방청장은 제15조제9항에 따라 채택으로 확정된 소방 신기술·신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또는 제11호 서식의 인정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의절차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연장신청 한 경우 제9조의 사전검토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인정서의 유효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연장의 유효기간은 만료일의 익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인정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7조(인정의 취소) ① 연구원장은 채택된 소방 신기술·신제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경우 제11조의 심의위원회에 인정 취소 의결을 요청하고, 심의위원회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인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종변경‧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정제품의 생산‧제작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5. 심각한 하자가 확인되거나 기타 사회적인 물의 등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채택 취소는 전체 심의위원 2/3 이상이 인정을 취소함에 동의해야 가결된다.

③ 연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의 취소가 가결된 경우, 이를 즉시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신청인에게 인정의 취소와 인정서 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후속조치 및 지원) ① 인정서를 발급 받은 소방 신기술·신제품의 후속조치 및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 홈페이지에 신기술·신제품명과 세부내용 등 게재

2. 인정서가 발급된 소방용품, 소방장비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관부서로 통보

3. 시․도 소방본부에 안내 및 홍보 요청

4. 유관기관 연계사업 안내 및 협조 요청

② 제4조제1항제1호로 채택된 신기술은 제4조제1항제2호의 소방 신제품으로 신청 시 제9조의 사전검토를 제외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시험·검사비용 등) 신청인이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20조(수당 및 여비) 연구원장은 심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신청되어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이 훈령에 따라 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유효기간 경과조치)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발급된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이 훈령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제16조제3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단, 제18조에 따른 지원사항에는 제외한다.

제5조(재심의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전에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로 통보된 기술·제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 10. 10.>

소방 신기술 심의 신청서

신청인	업체·기관(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기술명 (영문명)	명칭
신청대상	[ ] 소방용품			[ ] 소방제품				[ ] 소방장비
신청기술 (요약사항)
확인 사항	① 국내·외에서 이미 사용화된 기술 또는 상용화된 제품의 유·무(유, 무) ② 신청품과 관련하여 타사와 분쟁 또는 소송 중인 사항의 유·무(유, 무)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소방연구원장		귀하
첨부목록	설명서, 설계도서, 시험성적서, 견본품, 기타 기업인증 관련 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3. 10. 10.>

소방 신제품 심의 신청서

신청인	업체·기관(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제품명 (영문명)	명칭
신청대상	[ ] 소방용품 (형식승인/성능인증: )			[ ] 소방제품				[ ] 소방장비 (소방장비 분류: )
신청제품 (요약사항)
확인 사항	① 국내·외에서 이미 사용화된 기술 또는 상용화된 제품의 유·무(유, 무) ② 신청품과 관련하여 타사와 분쟁 또는 소송 중인 사항의 유·무(유, 무)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소방연구원장		귀하
첨부목록	설명서, 설계도서, 시험성적서, 견본품, 기타 기업인증 관련 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 10. 10.>

사전검토 의견서(소방 신기술 심의)

접 수 번 호		업 체 명
기 술 명
적 용 제 품 명
기본 검토 항목 (부적합인 경우 ✔ 표시)	[ ] 신청한 기술이 소방제품, 소방용품, 소방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국내에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 또는 실용화된 제품이 있는 경우 [ ]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분쟁 또는 침해가 있는 경우 [ ]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으로는 기존 기술과 차별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 기타 심의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종합 의견
	심의 필요( ), 심의 불필요( )

검토일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전검토 의견서(소방 신제품 심의)

접 수 번 호		업 체 명
제 품 명
기본 검토 항목 (부적합인 경우 ✔ 표시)	[ ] 국내에서 이미 실용화된 제품으로 판매실적이 5년 경과된 경우 [ ] 신청한 제품이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등으로 제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 제출된 신청서 및 자료로는 기존 제품과 차별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 신청한 제품이 소방용품에 해당하는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취소된 경우 [ ] 기타 심의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종합 의견
	심의 필요( ), 심의 불필요( )

검토일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3. 10. 10.>

서    약    서

본인은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의 심의위원으로서 접수된 신기술∙신제품을 심의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심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국립소방연구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3. 10. 10.>

심의위원 회피신청서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1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 심의에 대한 회피를 신청합니다.

○ 회피사유 :

년    월    일

신청위원 :                 (인)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3. 10. 10.>

신기술 평가의견서

접 수 번 호			업 체 명
기 술 명
적 용 제 품 명
기 술 성 평 가 (60)	기 술 성 (10)	□ 세계적인 선진기술에 해당함 (10) □ 세계적인 선진기술과 큰 차이가 없음 (8) □ 국내의 우수한 기술에 해당함 (6) □ 국내의 유사기술과 큰 차이가 없음 (4) □ 국내의 유사기술보다 미흡함 (2)
	적 용 성 (10)	□ 적용제품의 중요한 성능을 크게 향상‧개선시킨 핵심기술임 (10) □ 적용제품의 중요한 성능을 다소 개선시킨 핵심기술임 (8) □ 적용제품의 일부 성능을 개선시킨 주변기술임 (6) □ 적용제품의 부가적인 성능을 개선시킨 주변기술임 (4) □ 적용제품의 성능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변기술임 (2)
	재 현 성 (10)	□ 추가개발 없이 성능을 재현할 수 있는 완성도가 높은 기술임 (10) □ 기술의 완성도는 약간 부족하나 성능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임 (8) □ 기술적 완성도는 부족하나 적용제품 판매 전 성능재현 가능한 기술임 (6) □ 기술의 완성도가 부족하여 기술적 보완이 있어야 성능재현 가능한 기술임 (4) □ 기술적 완성도가 부족하며 적용제품 판매 전 성능재현 가능성도 희박함 (2)
	발 전 성 (10)	□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큰 유망한 기술임 (10) □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다소 있는 기술임 (8) □ 향후 제한적이나마 발전가능성이 큰 기술임 (6) □ 향후 제한적이나마 발전가능성이 다소 있는 기술임 (4) □ 대체기술개발에 의해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기술임 (2)
	파 급 성 (10)	□ 핵심기술로 산업전반에 적용 가능한 응용성이 큰 기술임 (10) □ 전문기술로 해당 산업부분에 적용 가능한 응용성이 다소 있는 기술임 (8) □ 전문기술로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응용성이 적은 기술임 (6) □ 단순개량기술로 적용제품이외에 응용성이 제한적인 기술임 (4) □ 아이디어기술로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술임 (2)
	제도부합성 (10)	□ 현행의 소방관련 법률에 부합하고, 사회적 안전에 큰 기여가 예상됨 (10) □ 현행의 소방관련 법률에 부합하고, 사회적 안전에 기여가 예상됨 (8) □ 현행의 소방관련 법률에 부합함 (6) □ 현행의 소방관련 법률에 부합하나, 사회적 안전에 영향이 미비함 (4) □ 소방관련 법률에 부합하지 않고, 현행의 제도와 상충함 (2)
경 제 성 평 가 (30)	기존제품대비 성능비교(10)	( ) ( ) ( ) ( ) ( ) □□□□□□□□□□□□□□□□□□□□□□□□□□□□□□□□□□□□□□□□□□□□□□□□□□□□ 매우우수(10) (8) (6) (4) 미흡(2)
	생산/가격 경쟁력(10)	( ) ( ) ( ) ( ) ( ) □□□□□□□□□□□□□□□□□□□□□□□□□□□□□□□□□□□□□□□□□□□□□□□□□□□□ 매우우수(10) (8) (6) (4) 미흡(2)
	시장규모(10)	□ 수출 및 신규시장 개척이 가능하고 잠재 시장규모가 상당히 있음 (10) □ 국내에 어느 정도의 시장규모가 형성되어 있음 (7) □ 일부 특정분야에만 사용가능하며 시장규모가 협소함 (5)
경 영 성 평 가 (10)	기술개발력(5)	□ 상등급 (5) □ 중등급 (3) □ 하등급 (1)
	품질경영체계(5)	□ 상등급 (5) □ 중등급 (3) □ 하등급 (1)
총 점
종합 심사 의견
심사위원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제품 평가의견서

접  수  번  호

업    체    명

제    품    명

(영    문    명)

적합성

(30)

사용가능성

(10)

소방현장, 소방시설 등에 제품의 사용가능성

매우 우수(10)		비교적 우수(8)		보통(6)		비교적 미흡(4)		매우 미흡(2)

보호정도

(10)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 정도

매우 우수(10)		비교적 우수(8)		보통(6)		비교적 미흡(4)		매우 미흡(2)

기준

충족도

(10)

신청제품이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기타 규격·기준 등에 충족하는지 정도

매우 우수(10)		비교적 우수(8)		보통(6)		비교적 미흡(4)		매우 미흡(2)

기술의

우수성

(30)

기술수준

우수성

(10)

기존 제품대비 신규성·우수성

매우 우수(10)		비교적 우수(8)		보통(6)		비교적 미흡(4)		매우 미흡(2)

기술의

적용성

(10)

핵심기술 적용으로 제품 본연의 기능(안전성능) 향상 정도

매우 우수(10)		비교적 우수(8)		보통(6)		비교적 미흡(4)		매우 미흡(2)

신규성

(10)

기존 상용제품 비교, 핵심기술의 신규성 및 차별성(난이도, 개선) 정도

매우 우수(10)		비교적 우수(8)		보통(6)		비교적 미흡(4)		매우 미흡(2)

신뢰성 및

안정성

(10)

경년변화(장기간 사용 또는 보관 등)에서 제품의 신뢰성 유지 및 안정성 정도

매우 우수(10)		비교적 우수(8)		보통(6)		비교적 미흡(4)		매우 미흡(2)

경제적

효과성

(10)

시장 파급력, 가격 경쟁력 정도

매우 우수(10)		비교적 우수(8)		보통(6)		비교적 미흡(4)		매우 미흡(2)

판매실적

(10)

제품의 시장 호응도 및 판매실적 정도

매우 우수(10)		비교적 우수(8)		보통(6)		비교적 미흡(4)		매우 미흡(2)

품질경영체계

(10)

제품생산의 안전성 및 경영내실화 정도

매우 우수(10)		비교적 우수(8)		보통(6)		비교적 미흡(4)		매우 미흡(2)

총    점

종합 심사 의견

심사위원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표(총괄)

[심의위원장용]

연번

신기술·신제품명

심의결과

심의점수

1

□ 채택

□ 재심의

□ 불채택

2

□ 채택

□ 재심의

□ 불채택

3

□ 채택

□ 재심의

□ 불채택

4

□ 채택

□ 재심의

□ 불채택

5

□ 채택

□ 재심의

□ 불채택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전체 위원수	최고점(제외)	최저점(제외)	평균점수	심의 결과
※ 채택 : 평균점수 70점 이상, 재심의 : 평균점수 60점 이상 70점 미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3. 10. 10.>

소방 신기술·신제품 채택 건에 대한 의견 제출서

의견 제출인	업체·기관(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의견 제출대상	신기술·신제품명
제출의견	의견사유(요약)(의견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 별지사용 가능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소방연구원장		귀하
첨부목록	의견에 대한 관련 자료, 설명서, 설계도서 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3. 10. 10.>

‘소방 신기술·신제품 채택’의견 제출에 대한 답변서

의견 제출인	업체·기관(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답변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답변대상	신기술·신제품명
답변내용	답변(요약)(의견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 별지사용 가능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소방연구원장		귀하
첨부목록	답변에 대한 관련 자료, 설명서, 설계도서 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3. 10. 10.>

‘소방 신기술·신제품 채택’의견 제출에 대한 심의의견서
의견제출대상		신기술· 신제품명		회사명
의견제출인		회사명		대표자
종합의견		□ 의견제출 수용 □ 의견제출 불수용
결정사유
심의내용	기술성
	안전성
	타당성 또는 경제성
	기 타

심의일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방 신기술·신제품 채택’의견 제출에 대한 심의의견서(총괄)

연번

신기술·신제품명

심의결과

종합의견

1

□ 수용

□ 불수용

2

□ 수용

□ 불수용

3

□ 수용

□ 불수용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전체 위원수	수용 위원수	불수용 위원수	심의 결과
※ 수용 : 심의위원 2/3(0.67) 이상 동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3. 10. 10.>

소방 신기술 인정서

기  술  명 :                  (승인번호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인 정 번 호 :

인 정 내 용 :

유 효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기술을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 신기술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소 방 청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3. 10. 10.>

소방 신제품 인정서

제  품  명 :                  (승인번호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인 정 번 호 :

인 정 내 용 :

유 효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제품을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 신제품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소 방 청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3. 10. 10.>

소방 신기술·신제품 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인	업체·기관(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인정서 용품·제품명	명칭
유효기간 연장사유	[ ] 소방 신기술 [ ] 소방 신제품
	연장사유(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주 수요처(제품의 수요처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제품설명(요약)(제품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소방연구원장		귀하
첨부목록	카달로그, 설명서, 설계도서, 시험성적서, 견본품 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3. 10. 10.>

소방 신기술·신제품 인정서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업체·기관(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인정서 용품·제품명	명칭
신청사유	[ ] 분실 [ ] 훼손 [ ] 기재사항 변경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6조제5항에 따라 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소방연구원장		귀하
첨부목록	1. 인증서 원본(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출) 2.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3. 10. 10.>

소방 신기술·신제품 인정 취소·유효 심의의견서
인정번호			신기술· 신제품명
유효기간			회사명
종합의견		□ 인정취소 □ 인정유효
결정사유
심의내용	제품품질 (제품하자 등)
	사회적 물의 발생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채택
	기 타 (산업재산권 등)

심의일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방 신기술·신제품 인정 취소·유효 심의의견서(총괄)

연번

신기술·

신제품명

심의결과

종합의견

1

□ 취소

□ 유효

2

□ 취소

□ 유효

3

□ 취소

□ 유효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전체 위원수	취소 위원수	유효 위원수	심의 결과
※ 취소 : 심의위원 2/3(0.67) 이상 동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