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 제․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공포, 2022. 12. 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공포, 2022. 12. 1. 시행) 및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0호, 2022. 12. 1. 공포, 2022. 12. 1. 시행)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화재안전기준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나누어져, 성능기준은 고시로서 소방청에서 제·개정을 담당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인 기술기준은 공고로서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제·개정을 담당함. 이와 관련하여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 규정의 목적을 정의함(제1조)

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부터 제11조까지)

1) 전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위촉, 임기, 제척, 해임 및 의무

2) 전문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작성, 의견청취

다. 기술기준의 심사·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 전문위원회의 검토·심사 및 의결, 심사서 및 의결서 작성

2) 기술기준의 심의·의결, 승인

라. 기술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1) 기술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방법, 의견수렴, 이의제기 절차

2) 기술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지원 업무

마. 그 밖의 사항에 관한 보칙을 정함(제20조부터 제22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