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11. 7.>

기    관    명

수신  신청인, 행정안전부장관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귀하의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거부결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신청 명세

접수일

접수번호

공공데이터 명칭

공공데이터 내용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

제공거부 내용 및 사유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유의사항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거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거부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