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및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훈령) 개정계획

□ 개정 배경

○ 소방장비관리법 개정(‘22. 11. 15일, ’23. 5. 16일 시행)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에 대하여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조항신설) 조문 >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③ 시ㆍ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법규명령형식 일치를 위해 기존 ‘소방장비관리업무 처리기준’(훈령) 제15조제5항의 ‘사업소 지정요건’ 내용을 삭제하고,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이관      ※ 행정규칙 동시 개정 및 고시명 변경

□ 주요내용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고시명 변경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에 관한 법령상의 위임사항을 목적에 포함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을 포함(안 제1조의2 신설)

1.「자동차관리법」 및 시ㆍ도의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춘 업체

2. 소방자동차 특장부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소방자동차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부품 공급 및 정비교육 등의 협약을 체결한 업체

3. 그 밖의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춘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