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질병위험도 감소 및 의료대응 역량 등 고려하여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8호, 2023. 8. 31.)하여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관리.

일반방역·의료체계 내 관리 전환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하는 감염병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을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2조제1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소방청고시  제       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염병의 종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2조(감염병의 종류)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2023년 7월 1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염병의 종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엠폭스(MPOX)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