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 및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상위법령 폐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게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인「과학기술기본법」의 일부조문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 해당 내용이「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제정되어 규정이 상당부분 변화함에 따라 해당 법에 맞게 인용조문 및 세부조문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