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 (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기 준	적용 기산일	적용 기간	가점·감점
가점 부여 항복	가. 소방청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선정평가 점수의 5% 이내
	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3년	선정평가 점수의 3% 이내
	다.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보안과제 협약 종료일	3년	선정평가 점수의 3% 이내
	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 계약 체결일	3년	선정평가 점수의 3% 이내
	마. 그 밖에 청장이 정하는 경우
감점 부여 항복	가.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재처분된 연구책임자나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부정 행위에 따른 제재처분 시작일	3년	선정평가 점수의 10% 이내
	나.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포기에 따른 협약 해약일	3년	선정평가 점수의 5% 이내
3. 가점및 감점부여원칙	▶ 가점 및 감점은 최대 5점 이내로 부여 ▶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 후 가점과 감점의 상한은 각각 최대 5점 이내로 함 ▶ 과제에 따라 가ㆍ감점 조정 및 가점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 시 포함
비고	▶ 적용 기간은 접수 마감일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