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운용 등 「소방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세부기준 등 재난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를 예방·저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관서의 장이 매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소방서 자체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안전점검관‘을 배치하도록 정하고(안 제6조제3항 개정),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시 현장경험, 계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안전관리 임무 외 겸임을 금지하도록 하여 현장안전점검관이 재난현장에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다. 각종 훈련·대응계획 수립 시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환경을 조사·예측·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파악·제거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 개정)

라. 「소방구조장비 조작 및 훈련기준」의 폐지로 해당 문구을 삭제함(안 제16조제3항, 안 제20조제5항 개정)

마.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을 정하여 현장지휘관 및 현장대원들의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바. 기존 생활안전활동 시 작성하던 ‘현장안전판단 기록일지‘를 수시로 소방활동 훈련 시 작성하여 체화할 수 있도록 ‘현장안전판단 훈련 기록일지‘로 변경하여 현실화함(안 제19조제2항 및 별지 개정)

사.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를 추가로 정하고(안 제23조제1항 개정), 「소방기본법」등 법령 개정에 따른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관련 중복사항을 폐지함(안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 삭제)

아. ‘신속동료구조팀’을 각 소방관서의 장이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하여 매몰, 고립 등 위험에 처한 소방공무원의 생명을 신속히 구조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