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 지정 요건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		업무정지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지정 요건의 전문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 취소
3)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한 경우		업무정지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4)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정 취소
다. 영 제45조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