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행정규칙명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2. 개정이유

- 안전교육 수요의 증가 추세 및 전문성을 갖춘 소방안전교육사 양성 확대를 위해 관련 학과 및 교과목 등 응시자격을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조 목적 조항에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2의2 추가

-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공과목 및 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명시(제4조의2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