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 개정 이유

금품등의 수수금지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 등 선물의 범위 확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존 훈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을 변경(별표 1)

나. 선물 구입·전달이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선물시장’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스포츠․문화관람권 등을 통해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선물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별표 1)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