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 제․개정 이유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 비치되는 구조장비의 사용 시 제품의 제원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비함 전면에 안내문구 표준안을 마련하여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장비 사용과 신속한 구조 대응으로 국민생명 보호에 앞장서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언제 어디든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야간에서 상시로 변경(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장비함 전면에 표시 내용을 한정하지 않고 환경과 여건에 따라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

다. 장비함 전면에 사물주소(위ㆍ경도 좌표)와 구조장비 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내문구 표준 기본규격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별표 2)

라. 구명조끼 기본규격에 부력성능 등 세부기준을 정함(안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