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고시 제2023-55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1. 개정이유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과 관련, 자격수첩(경력수첩)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 등을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경력 및 자체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인정 신청 시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생략(안 제4조제6항 개정)

나. 소방학과와 유사한 학과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 서류 신설(안 제5조제2항 개정, 별지 제5의2호 서식 신설)

다. 서식 현행화(안 별표1,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별표4의2”를 각각 “별표 4의2”로 한다.

제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경력(재직)증명서로 제1항제1호의 서류를 갈음”을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호다목3)”을 “제1호다목2)부터 4)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다목4)”를 “제1호다목7)”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1)의 학과와 동일한 학과이나 특별한 사유로 학과명이 유사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1)과 관련된 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교원용)에 재직 기간의 학과시간표 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룰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을 “통보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8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에서 “공사감독,”을 “공사감독, 교육,”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에서 “공사감독,”을 “공사감독, 교육,”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분	업무분야	신고 범위	제출 서류	접수기관
소방시설설계업	설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설계업체에 선임되어 소방기술자로 참여한 사업	1. 선ㆍ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협회
소방시설 공사업	시공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선임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소방기술자로 참여한 사업	1. 선ㆍ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공사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배치통보 의무화(2009.6.1) 이후에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협회
소방공사 감리업	감리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공사감리업체에 선임되어 법 제17조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참여한 사업	1. 선ㆍ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공사감리자 지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규칙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의무화(2004.7.7) 이후에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협회
소방시설 관리업	점검 또는 유지관리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선임되어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로 참여한 사업	1. 선ㆍ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약서 사본 또는 점검·유지관리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리 협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사감독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소속되어 소방공사감독관으로 참여한 사업	1. 계약서 사본 또는 공사감독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설계 또는 감리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자체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한 사업	1. 계약서·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설계·감리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감리의 경우 규칙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의무화(2004.7.7) 이후에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협회

주요기술경력 신고 범위 등(제11조 관련)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온라인 경력신고 시스템(fecs.ekffa.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증명사진 (2.5cm×3cm)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전화번호 : )
현근무처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수첩	자격수첩([ ] 경력수첩([ ]기술자 [ ]감리원 [ ]점검자)
경력수첩 사용분야	[ ]기술자 [ ]감리원 [ ]점검자
국가기술 자격사항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학력사항	기간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
	~
	~
교육사항	기간			종류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
	~
	~
상훈·제재 사 항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 기관		근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기 술 경 력 사 항
연번	근무기간			근무처명			직 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1	~
2	~
3	~
4	~
5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졸업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1부(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가.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4대보험 등) 나.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교육 및 상훈·제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증명사진(2.5cm×3cm) 2매 6.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수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방법
1. 경력수첩 사용분야는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수첩을 모두 발급받을 경우에 둘 중 근무하고자 하는 직종에 “√”를 표시하고, 점검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경우는 점검자란에 “√”를 표시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사항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중 신고하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을 기재합니다. 3. 상훈·제재사항은 소방관련업무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4. 기술경력사항 중 담당업무는 해당하는 업체에서 담당한 소방관련업무[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제1호다목2) 중 해당 업무]를 기재합니다. 5. 기술경력사항 중 업무분야는 해당하는 업체에서 담당한 소방분야(전기, 기계, 전기기계)를 기재합니다. 6. “○○○ 협회장 귀하”는 인정자격자,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을 점검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경력확인서(근무처별)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근무처	상호(기관명)			대표자(기관장)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근무기간 ~			담당업무 설계[ ] 시공[ ] 감리[ ] 점검[ ] 기타( )
재직사항 (소방공무원만 해당함)	소속기관			재직기간					담당업무
				~
				~
재직사항 (교원만 해당함)	근무학교 및 학과			재직기간					담당 교과목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 행사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근무처
대표자						(직인)
발급확인자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뒤 쪽)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4대보험 등) 2.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수수료 없음
협회등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한국소방시설협회 또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협회등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근무기간 및 재직기간은 연월일 단위로 기재합니다. 2. 업종은 근무처의 소방관련업(설계업·공사업·감리업·관리업)의 업종을 기재합니다.(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3. 등록번호는 소방관련업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4. 담당업무는 근무처에서 담당한 소방 관련 업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를 표기합니다. 다만, 기타인 경우에는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5. 소방공무원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재직사항(소방공무원만 해당함)에 기재하며, 담당업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제1호다목2)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6. 교원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재직사항(교원만 해당함)에 기재하며, 담당 교과목에는 신청인이 학교에서 가르친 소방시설과 관련된 교과목을 기재합니다. 7. “○○○ 협회장 귀하”는 인정자격자,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을 점검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5호의2서식]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교원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학 과

학교명

학과

상기인이 근무한 ①              학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1)의 ②               학과와 동일한 학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대학교 총장 또는 ○○ 고등학교 교장	(직인)

○○○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재직 기간의 학과시간표 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1)의 학과와 동일한 학과이나 특별한 사유로 학과명이 유사한 경우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하는 학과와 유사한 과목이 포함된 유관학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① 학과(전공)”은 신청인이 근무한 학과명을 기재합니다.

3. “② 학과(전공)”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 중 해당 학과(전공)명을 기재합니다.

4. “○○○ 협회장 귀하”는 인정자격자,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을 점검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5호서식]
소방기술자([ ]기술자 [ ]감리원 [ ]점검자) 참여사업 확인서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참여사업
연번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소재지	발주자명		대상물 규모		주요 용도			직위			담당 업무	업무 분야	구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에 따른 주요기술경력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 행사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회사(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직인)
발급확인자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선·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여사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참여사업(주요기술경력) 신고 범위 및 제출 서류
소방시설 설계업	설계	신고범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설계업체에 선임되어 소방기술자로 참여한 사업
		제출서류		선·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방시설 공사업	시공	신고범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선임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소방기술자로 참여한 사업
		제출서류		선·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공사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배치통보 의무화(2009.6.1) 이후에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건축물 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방공사 감리원	감리	신고범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공사감리업체에 선임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참여한 사업
		제출서류		선·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공사감리자 지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규칙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의무화(2004.7.7) 이후에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건축물 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방시설 관리업	점검 또는 유지관리	신고범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선임되어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로 참여한 사업
		제출서류		1. 선·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약서 사본 또는 점검·유지관리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사감독	신고범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소속되어 소방공사감독관으로 참여한 사업
		제출서류		1. 계약서 사본 또는 공사감독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설계 또는 감리	신고범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자체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한 사업
		제출서류		1. 계약서·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설계·감리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감리의 경우 규칙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의무화(2004.7.7) 이후에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작성방법
1. 소속회사 중 업종은 소속회사의 소방관련업(설계업, 공사업,감리업, 관리업)의 업종을 기재합니다. 2. 소속회사 중 등록번호는 소방관련업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참여사업 중 참여기간은 연월일 단위로 기재합니다. 4. 참여사업 중 대상물규모는 연면적(㎡), 세대수, 층수, 동수를 기재한다.(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5. 참여사업 중 주요용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주요용도를 기재합니다.(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6. 참여사업 중 직위는 참여사업에서 담당한 직위(책임기술자, 책임감리원, 보조기술자 등)를 기재합니다. 7. 참여사업 중 담당업무는 참여사업에서 담당한 업무(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공사감독)를 기재합니다. 8. 참여사업 중 구분은 감리원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이 경우 감리의 종류(상주, 일반)를 작성합니다. 9. 참여사업이 10건 이상일 경우에는 뒷장을 첨부하여 기재하고 첨부되는 장마다 소속회사 또는 발주자의 직인을 간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하게 기록된 디스켓을 별도로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 협회장 귀하”는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을 점검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기술자“란 규칙 별표4의2 제3호가목에 따라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기술자“라 한다)	2. ---------------- 별표 4의2 -----------------------------------------------------
3. “소방공사감리원“이란 규칙 별표4의2 제3호나목에 따라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감리원“이라 한다)	3. ---------------------- 별표 4의2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4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① ∼ ⑤ (생 략)	제4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경력(재직)증명서로 제1항제1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련 담당업무, 업무분야 및 근무기간 등이 기재된 것에 한정한다.	⑥ ---------------------------------------------------------------------------------------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후단 삭제>
1. 규칙 별표 4의2 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	1. ----------- 제1호다목2)부터 4)까지--
2. 규칙 별표 4의2 제1호다목4)에 따른 경력	2. ----------- 제1호다목7)-----------
제5조(학과 인정 신청 등) ① (생 략)	제5조(학과 인정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1)의 학과와 동일한 학과이나 특별한 사유로 학과명이 유사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1)과 관련된 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교원용)에 재직 기간의 학과시간표 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과 인정 신청을 받은 협회등은 이를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제11조(주요기술경력 신고 등) ①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요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기술자(기술자 ㆍ 감리원 ㆍ 점검자) 참여사업 확인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여 신고하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통보하는 경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룰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점검자를 배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주요기술경력 신고 등) ①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통보하는 경우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 2023년 7월 1일 --------------------------------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