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자격 가점 대상 자격증을 소방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격증 등으로 정비하고, 제1종 대형운전면허 직무자격 가점 배점을 하향하는 한편,

구조, 구급, 항공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화학사고대응능력, 구급전문교육사, 조종교육증명 자격증을 직무자격 가점 대상 자격증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소방청예규  제        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사교류로 소방청”을 “소방청”으로, “임용되어”를 “임용(파견 포함)되어”로 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가점의 총 합계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제1항(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직무자격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 취득한 직무자격 가점이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 또는 축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2]

직무자격 가산점

자격의 종류	배점
○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정보통신기술사 ○ 1급～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ㆍ사업용조종사ㆍ항공정비사ㆍ항공공장정비사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전문인명구조사, 건축사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초급·중급·고급·전략 현장지휘관	0.5
○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자동차정비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정보처리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기사 ○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 응급구조사 2급, 화재대응능력평가 1급, 인명구조사 1급,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무인 비행선) 실기평가조종자 또는 지도조종자 ○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구급전문교육사 1급, 선임 조종교육증명	0.3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정보통신산업기사 ○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화재대응능력평가 2급, 인명구조사 2급, 제1종 대형운전면허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무인 비행선) 조종자(1종, 2종) ○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구급전문교육사 2급, 초급 조종교육증명	0.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인사교류 가점평정 방법) ① 시행규칙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가점은 인사교류로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중앙부처에 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 해당 계급에서 다시 시ㆍ도로 복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9조(인사교류 가점평정 방법) ① ------------------------------ 소방청-------------------------------- 임용(파견 포함)되어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평정방법) ① ∼ ④ (생 략)	제10조(평정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가점의 총 합계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8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정기준) ① 가점평정 항목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급에서 근무ㆍ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에 취득한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

2.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취득한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등재시점은 심사의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일자, 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자로 본다.

제3조(전산자격 가점평정)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② 자격등급별 가점평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직무자격 가점평정) 가점평정 대상 직무관련 자격증 및 가점평정 점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언어능력 가점평정) ① 언어능력 가점평정은 국어ㆍ영어ㆍ프랑스어ㆍ독일어ㆍ스페인어ㆍ일본어ㆍ중국어ㆍ러시아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언어능력에 대한 가점평정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학위취득 가점평정) ①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국ㆍ내외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한다. 다만,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는 그 나라 대사관 등 공관에서 증명서 사본이나 공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 가점평정은 전문학사학위는 0.1점, 학사학위는 0.2점, 석사학위는 0.3점, 박사학위는 0.5점으로 각각 평정한다. 다만,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가점평정은 소방경 이하에 한한다.

제7조(격무ㆍ기피부서 가점평정) ①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부서를 지정하고, 해당 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에 근무한 날부터 1개월마다 0.05점 이내에서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가점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대상 기관ㆍ부서ㆍ직무 등과 월별 평정점수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③ 가점 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되, 모든 휴직기간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휴가기간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우수실적 가점평정) ① 소방관련 전국 및 시ㆍ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다만, 부여요건과 기준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전에 정하여 공지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한 내용으로 시ㆍ도 및 전국 단위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그중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점 평정한다.

③ 「공무원 제안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제안자에 대하여는 우수실적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④ 우수실적 가점평정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인사교류 가점평정 방법) ① 시행규칙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가점은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중앙부처에 임용(파견 포함)되어 근무한 사람이 해당 계급에서 다시 시ㆍ도로 복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 마다 0.125점씩 가점 평정한다.

③ 가점 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되, 모든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평정방법) ①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취득(이하 “전산자격 등”이라 한다.)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 또는 동종의 가점대상이 아닌 한 각각에 대하여 평정하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전문능력성적으로 평정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 평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배점을 달리하는 동일 또는 동종의 전산자격 등은 그 중 유리한 것 1개에 대해서만 평정하여야 한다.

③ 전산자격 등으로 가점을 받은 자는 승진하여 하위계급에서 가점을 받은 전산자격 등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전산자격 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다.

④ 신규채용 시 전산자격 등으로 가점을 받은 자는 가점을 받은 전산자격 등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전산자격 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다.

⑤ 가점의 총 합계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 시행 전 취득한 직무자격 가점이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 또는 축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