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기역량기술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허위 또는 과장 제보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도록 개선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예규  제        호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개정예규안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및 직원 여론”을 “허위 또는 과장 제보에 대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청렴도 조사) ① (생 략)	제6조(청렴도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ㆍ감찰부서의 장은 심사대상자의 다음 각 호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제2항의 심사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 및 직원 여론 사실 여부	2. -------------------------------- 허위 또는 과장 제보에 대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준감 이하로의 승진심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승진후보자 선발 절차) 공정ㆍ투명한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승진후보자를 선발한다. 다만, 제4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예고

2. 자기역량(성과)기술서 작성ㆍ공개

3. 청렴도 조사

4. 역량평가 또는 다면평가

5. 승진심사

제4조(사전예고) ① 인사부서의 장은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 예정계급 및 승진인원

2. 승진심사 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3. 승진심사 절차 및 일정 등

② 승진심사대상자는 당해계급 업무추진 실적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자기역량기술서)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기역량기술서 공개) ① 인사부서의 장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기역량기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자기역량기술서에 허위 또는 과대 사실이 있는 경우 승진심사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제6조(청렴도 조사) ① 인사부서의 장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위하여 감사ㆍ감찰부서의 장에게 청렴도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ㆍ감찰부서의 장은 심사대상자의 다음 각 호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계급의 징계처분사항, 수사기관 통보사항 및 업무관련 비리 등

2. 제5조제2항의 심사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 허위 또는 과장 제보에 대한 사실 여부

3. 그 밖에 인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③ 청렴도 조사부서의 장은 제2항을 조사함에 있어 청렴도 및 인품과 관련이 없는 단순 업무 과실 등의 사항은 조사결과로 통보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인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청렴도 조사결과를 해당 승진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역량평가) ① 역량평가는 소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역량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역량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되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을 3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역량평가위원은 해당 계급의 승진심사위원과 겸임할 수 없다.

③ 역량평가는 심사대상자의 기획ㆍ문제해결 등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작성ㆍ발표ㆍ토론 등의 형식으로 실시한다.

제8조(승진심사 자료) 승진심사 자료 중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1조제4호의 개인별 인사기록은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9조(승진심사 평가기준) ① 객관평가 점수는 승진대상자명부의 총 점수로 한다.

② 위원평가는 심사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ㆍ발전성ㆍ국가관ㆍ청렴도 등에 대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 후 보정지수를 이용하여 환산점으로 계산한다.

③ 객관평가 점수와 위원평가 환산점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사전심의 단계 점수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1단계 사전심의 및 2단계 본심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 삭제 )

③ 1단계 사전심의에서 2단계 본심사로 회부하는 인원 수는 승진심사 선발인원의 2배수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승진심사 결과보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세칙)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청렴도, 역량(다면)평가의 방법 등 이 기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