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제정이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04호, 2021. 6. 8. 공포, 2022. 6. 9.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공포, 2022. 12. 1. 시행) 및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36호, 2022. 6. 15. 공포, 2022. 6. 15. 시행)의 제정으로 인한 감정기관으로서 역할의 확대와「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변화하는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 환경에 맞추어 감정․판정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 규정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나. 감정․판정의 원칙·접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1) 용어의 정의, 감정업무의 주관, 감정원칙, 감정의 범위

2) 감정물 등의 접수, 감정의뢰의 보완, 감정물 등의 분류 및 처리

다. 감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감정 처리기간, 감정의 우선 처리, 감정 처리 기간 연장, 기간의 계산

라. 감정완료 이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감정결과 통보, 재감정의 결정 및 추진, 감정물의 반환 등, 감정물 처리 상황 보고

마. 그 밖의 사항에 관한 보칙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