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ㆍ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과 관련되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감정물 또는 판정시료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식”이란 화재원인의 판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주로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정”이란 화재와 관계되는 물건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성질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한 필요한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화재원인을 밝히는 자료를 얻는 것을 말한다.

3. “감정물”이란 감정의 대상이 되는 화재증거물, 감정시료를 말한다.

4. “판정시료”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서 위험물 여부를 판정, 위험물 단속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감정의뢰기관”이란 국립소방연구원에 감정을 요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감정업무의 주관) 감정업무에 관한 사항은 화재안전연구실장이 맡아 처리한다.

제4조(감정원칙) ① 감정은 감정인의 양심에 따라 신속ㆍ정확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은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는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감정업무의 범위) 감정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원인 및 성상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ㆍ감정

2. 화재 현장에 대한 전문 기술지원 및 자문

3. 특수화재 등 전문 화재감식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의 판정 및 성분분석 등에 관한 사항

제6조(감정물 등의 접수) 감정의뢰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모든 감정물 또는 판정시료(이하 “감정물 등”이라 한다)는 화재안전연구실에서 접수한다.

제7조(감정의뢰의 보완) ① 접수된 감정물 등에 흠결이 있으면 7일 이내에 보완 또는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정의뢰기관이 제1항의 기한까지 감정물 등의 보완이나 보충을 하지 아니할 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감정물 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8조(감정물 등의 분류 및 처리) ① 접수된 감정물 등은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감정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접수일시, 접수등록번호, 처리기간을 기록한다.

② 화재안전연구실장은 감정물 등을 인수 시 감정인을 지정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대한 사항일 경우에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감정결과는 연구원 감정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감정의뢰기관에 통보한다.

제9조(감정 처리기간) ① 감정을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일반감정(금속조직 분석 만 해당) : 30일 이내

2. 위험물판정 : 20일 이내

3. 성분분석(탄화물 내 가연성 물질 분석 등) : 20일 이내

4. 화재증거물의 물성 분석 : 30일 이내

② 제1항의 처리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제10조(감정의 우선 처리) 화재안전연구실장은 긴급한 사건, 중대한 사건 등 특별한 사정으로 타 감정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감정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 처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감정 처리기간 연장) ① 감정의 처리에 있어서 특수한 감정, 시험을 필요로 하는 감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안전연구실장의 허가를 받아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 연장을 하였을 때는 즉시 감정의뢰기관에게 그 사유와 예정 처리기간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제12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감정물 등의 처리기간은 시료 도착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② 감정물 등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타 기관과 협의 또는 의뢰하여 처리하는 감정물 등의 감정 처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타 기관에서 처리에 소요된 기간은 처음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감정물 등의 흠결 등으로 그 보완 또는 보충에 소요되는 날의 수는 당초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3조(감정결과 통보) ① 감정물 등의 감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감정 결과 통보서를 감정의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 시료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 운영에 따른 시험성적서 서식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본문에 따른 감정 결과 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정서를 붙여야 한다.

③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과 통보 전에 미리 감정결과 요지를 감정의뢰기관에 알려줄 수 있다.

제14조(재감정의 결정 및 추진) ① 감정인은 감정을 종료하여 결과를 통보한 사안 중, 감정의뢰기관의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감정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추가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화재안전연구실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화재안전연구실장은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감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5조(감정물 등의 반환) ① 감정이 완료된 이후에 감정물 등은 폐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정의뢰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감정물 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우편 등기 반환

2. 감정의뢰기관 직접 수령

제16조(감정물 처리 상황 보고) ① 화재안전연구실장은 분기별 감정물 등의 처리 통계를 해당 분기 익월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화재안전연구실장은 감정지연 방지 및 신속처리를 위하여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감정문서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18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국립소방연구원 감정ㆍ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화재증거물 감정서
감정번호
화재대상
화재개요
감 정 물
검사방법	□ 육안 및 분해	□ 실체현미경	□ 비파괴	□ 금속조직	□ 성분분석	□ 기타( )
검토 및 소견
감정결과
비 고
20 년 월 일 감 정 인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검 토 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