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2024.2.17.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소방공무원 3인으로만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제4조)

나. 간사의 역할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간사는 소방경 이상의 직원 중에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손실보상 담당관의 업무는 소관 부서에서 소방청장등의 명의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손실보상담당관을 삭제함(안 제6조)

라. 경미사건의 특례조항은 손실보상청구사건의 경우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12조)

마. 심사부의 및 위원회 소집 주체, 간사 지명권자, 위원회 구성기간 등 기타 미비점을 법령 체계 및 정합성에 맞도록 수정·보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훈령  제        호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를 “필요한 경우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하며”를 “제1항에 따라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로, “자로”를 “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로, “소방정 또는 소방령 중에서”를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방청 또는 그 소속기관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시ㆍ도 소방본부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를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하며, 시ㆍ도 소방본부장이”를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로, “자로”를 “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로, “소방정 또는 소방령 중에서”를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간사) 중앙 또는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는 손실보상 업무 소관 부서의 소방경 이상의 직원 중에서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또는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를 지명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 중 “손실보상 담당관”을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손실보상 담당관”을 “소방청장등”으로, “10일 이내에”를 “3주 이내에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상위원회의 간사가”를 “보상위원장은”으로, “때에는”을 “날로부터”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손실보상 담당관에게”를 “소방청장등에게”로, “통보하여야 하며, 손실보상 담당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보고”를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를 받은 손실보상 담당관”을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14조 중 “시ㆍ도 소방본부장이”를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제15조 중 “2018년 10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9월 30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① 소방청장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적법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제3조(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① ----------------------------------------------------------------------------------------- 필요한 경우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하며, 소방청장이 그 중 4인은「소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하고, 나머지 3인은 소방청 또는 그 소속기관 소속의 소방정 또는 소방령 중에서 임명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방청 또는 그 소속기관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①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소속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제4조(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하며,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그 중 4인은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하고, 나머지 3인은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정 또는 소방령 중에서 임명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 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제5조(간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손실보상 업무 소관 부서의 소방경 이하의 직원 중에서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또는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를 지명한다.	제5조(간사) 중앙 또는 시·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운영되는 경우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는 손실보상 업무 소관 부서의 소방경 이상의 직원 중에서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또는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를 지명한다.
제6조(손실보상 담당관) ①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 업무 소관 부서의 소방경 이하의 직원 중에서 손실보상 담당관을 지명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 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간사와 겸임할 수 없다. ② 손실보상 담당관은 손실보상 청구의 형식적 요건심사ㆍ수리, 보상위원회에 심사 부의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삭 제>
제8조(절차개시 통보) 손실보상 담당관은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실보상 청구인에게 손실보상 절차가 개시된 사실과 손실보상 및 그 절차운영의 주체가 소방청장등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절차개시 통보) 소방청장등-----------------------------------------------------------------------------------------------------------------------------------------.
제9조(심사 부의) ① 손실보상 담당관은 손실보상 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손실보상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 간사를 통하여 심사 부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 부의) ① 소방청장등---------------------------------------------------------------------------------------------------------------- 3주 이내에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
② 보상위원회의 간사가 심사 부의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위원을 소집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여야 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 날로부터 ------------------------------------------.
제12조(경미사건의 특례) 소방청장등은 보상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손실보상 요건의 성립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 청구인이 청구한 금액과 증명서류를 토대로 영 제11조에 정한 보상금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삭 제>
제13조(사유발생 통보 등) ① 소방업무 수행 중 손실보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를 발생시킨 자의 직근 상급 지휘관이 지체 없이 손실보상 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손실보상 담당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유발생 통보 등) ① --------------------------------------------------------------------------------------- 소방청장등에게 ----------- 보고-------------------------------------------------------------------.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손실보상 담당관은 손실을 입은 자(손실을 입은 자의 연락처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손실보상 청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
제14조(세부 운영기준)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손실보상 절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세부 운영기준) ------------------------------------------------------------------------- 시ㆍ도지사가 -----------------.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 2024년 7월 1일 -------------------------------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