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 제․개정 이유

- 소방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정비활동 및 업무수행의 기준, 정비방법 및 처리 절차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 할 필요가 있고 항공대 별 정비 업무처리 방식이 상이하며 통일된 규정이 없어 소방항공기 통합관리 체계를 구성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119항공정비실 설치 전 효율적인 항공기 정비 및 정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정 적용범위 및 용어 정의(제1조~제3조)

○ 정비책임, 자격기준, 정비능력 범위 등(제4조~제11조)

○ 정비계획 및 방식, 결함조치, 수명한계 등(제12조~제22조)

○ 정비절차, 결함보고, 기술지시, 자재의 확보‧관리 등(제24조~제41조)

○ 항공기 운용 허용기준, 결함의 이월(제42조~제43조)

○ 항공기 정비시설, 정비용 장비의 보유기준(제44조~제45조)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