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24. 2. 16.>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명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소재지

석재산업

진흥지구

[ ]지정

[ ]변경

면적

㎡(      ha)

위치

지정 또는 변경 신청목적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가.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과 그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다. 석재 가공지 또는 석재 채취지 등의 위치ㆍ면적

2.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활용 및 운영계획서 1부

3. 석재 가공ㆍ채취 등을 위한 시설계획, 생산계획 및 장비ㆍ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석재사업자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 내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5.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에 대한 환경피해저감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서 1부

6.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합니다) 1부

7. 그 밖에 한국임업진흥원장이 타당성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타당성 조사	□	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임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