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24. 2. 16.>

석재산업진흥지구

[  ] 지정

[  ] 변경

신청서(석재사업자용)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사업자명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석재산업

진흥지구

면적

㎡(      ha)

위치

지정 또는 변경 신청목적

변경신청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석재산업진흥지구 [ ]지정 [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관이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1부

2.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1부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서류 각 1부

4.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면적이 표시된 서류(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관계기관 협의	□	검토	□	결과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청